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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대학·사이버대 벽 허물 것…선진국 수준 규제 혁파"

등록 2023.01.31 17:40:33수정 2023.01.31 18: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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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총장들과 간담회…'규제혁신' 강조

"한 대학서 학사·전문·사이버과정 모두 되도록"

"尹정부 끝날 때까지 '월클' 수준 자유 줄 것"

등록금 규제 완화?…"정부 차원 검토 없다"

"재정지원 늘리지만, 대학도 구조 개혁해야"

"고특회계, 3년간 잘 써야 안정적 확보가능"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23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부총리-회원 대학총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1.3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23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부총리-회원 대학총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1.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등교육 규제를 미국·유럽 등 선진국 수준으로 혁파하겠다며 일례로 대학과 사이버대로 구분된 과정의 벽을 허물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총장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대학은 대학과정, 사이버대는 사이버대 과정이 있는데 그 벽을 허물려고 한다"며 "한 대학이 학사과정, 2년 과정, 필요하면 사이버 과정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이 부총리가 대학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하겠다고 총장들에게 약속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끝날 때까지 선진국 '월드 클래스' 대학이 누리는 자유 수준까지 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그게 안 되면 대한민국의 진정한 선진화는 이뤄질 수 없다"며 "최종적으로는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행사엔 전국 4년제 198개 대학 중 148개교 총장이 참석했다.

'등록금 규제완화'도 이날 간담회의 화두였다.

간담회에 앞서 주제발표를 진행한 김헌영 강원대 총장은 "15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과 코로나19에 따라 대학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2019년 기준 한국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2위"라고 지적했다.

박상규 중앙대 총장은 이 부총리에게 "국가장학금Ⅱ 지급 기준을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묻기도 했다. 국가장학금Ⅱ 규제는 등록금을 한 푼이라도 올린 대학에 국고 지원을 없애는 방식이라 등록금 동결의 핵심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지금 단계에선 등록금에 관해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하지만 규제개혁이나 올해 1조7000억원 가량이 지원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등을 통해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특회계가 3년 기한이란 차정인 부산대 총장의 지적에는 "법이 한시적으로 끝날 때 절대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안정적인 체계 구축을 바로 시작해야 하는데 큰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컨센서스(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특회계가 유지·확대되려면 "대학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올해부터 3년 동안 특별회계 돈을 정말 잘 써서 지역을 살리는 데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훨씬 더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한다. 모든 대학을 살려드릴 순 없다"며 "하지만 구조개혁을 열심히 하는 대학은 반드시 살아 남아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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