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옥 전 인사수석, 靑내정자 탈락하자 차관 불러 "이런 일 없게 하라"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조현옥 靑 인사수석 등 공소장에 적시

전 정부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장들 압박해 사퇴 종용 혐의

공공기관 내부 인사 취소시키고 "특감반 조사" 압박 정황도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등이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을 물러나게 하기 위해 청와대·산업부 직원들을 통해 반복적으로 압박을 가했던 정황이 검찰의 공소장에 담겼다.

특히 조 전 수석은 후임 산하기관장 자리에 청와대가 정한 내정자의 선임 절차가 뜻대로 되지 않자, 산업부 차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질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31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백 전 장관 등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2017년 11월 산업부 산하 한전KDN 사장에 A씨가 내정자라는 사실을 산업부에 사전 통보했음에도 그가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다음 날 행정관을 통해 산업부 인사 관련 담당 과장 B씨는 물론 국장, 차관까지 청와대로 들어오라고 지시했다.

차관 등은 청와대에 '한전KDN 담당자에게 내정자를 알려줬으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모두에게 이를 알려주는 것이 위험해 일부 위원에게만 알려준 결과 내정자가 탈락하게 됐다'는 취지로 경위를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자 조 전 수석은 선임행정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다 보고된 건이다. 얼마나 신경을 안 썼으면 이런 사람이 떨어질 수 있겠느냐. 앞으로 신경 잘 쓰고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라"며 질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백 전 장관 역시 B과장에게 "앞으로는 잘하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지난 19일 백 전 장관, 조 전 수석,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께까지 전 정부에서 임명된 발전자회사(한국서부·남동·중부·남부발전)들을 포함한 산업부 산하기관 11개, 과기부 7개, 통일부 1개 공공기관장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산하기관장에 내정자를 앉히려 특혜를 제공하거나, 기관 내부 인사를 취소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구체적으로, 백 전 장관과 조 전 수석은 2017년 8월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에게 "산하기관 인사를 서둘러라" "사장, 이사, 감사 등 인사와 관련해 한나라당 출신, 탈원전 반대인사, 비리 연루자는 빨리 교체해야 한다" "우리 부 산하기관 전반, 특히 에너지 공공기관에서 탈원전에 반대하는 인사 등 신정부 국정철학과 함께 갈 수 없는 인물 등을 분류하고, 문제 있는 인사들을 퇴출시킬 방안을 검토하라"고 반복적으로 지시했다고 한다.

조 전 수석은 또 산하 한전KPS의 직원 86명에 대한 내부인사를 '인사수석실이 원하는 후임 기관장 임명 전'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취소한 혐의 등도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2017년 11월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을 통해 B과장에게 한전KPS의 인사를 동결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이를 전달받은 한전KPS 사장 C씨가 임금피크제 돌입 등 내부 사정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인사 발령을 강행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조 전 수석은 행정관을 통해 B과장에게 "내부 인사를 한 것은 청와대의 지시를 거역한 것이다. 당장 장관에게 보고하고 원상회복 조치하라. 특감반을 보내 조사하겠다"고 압박했다고 한다. 이 같은 압박에 C씨는 끝내 인사를 취소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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