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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 없는 유보통합 반대" 국회청원 5만명 달성…교육위 회부

등록 2023.02.0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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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청원 26일 만에 회부 기준 돌파

"졸속으로 강행하는 유보통합 추진 멈춰 달라"

교육위 채택하면 '본회의 심의→정부 처리' 순

유보통합 추진안 지난달 발표…2025년 시행

구체적 방향성 빠져 '밑그림 없다' 비판 제기

"현실성 없는 유보통합 반대" 국회청원 5만명 달성…교육위 회부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정부가 2025년부터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힌 유보통합에 반대하는 국회 청원이 5만 명을 달성해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됐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현실성 없는 유보통합 반대에 관한 청원'이 지난 5일 기준 동의수 5만 명을 달성해 전날 국회 교육위에 회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서 공개 후 30일 안에 5만 명이 청원에 동의하면 각 소관위원회로 청원이 보고되는데, 해당 청원은 지난달 11일 청원서 공개 후 26일 만에 소관위 회부 조건을 달성했다.

청원인 김모씨는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방안에 대해 "교사 및 교육의 질적 수준이 하향될 수 있단 점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졸속으로 강행하는 유보통합 추진을 멈춰 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인 문제로는 총 8가지를 지적했다.

주요 내용만 살펴보면 ▲한 살마다 발달차가 큰 영유아들은 하나의 체계 안에서 관리할 수 없고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과 처우, 양성과정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유보통합은 교사·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며 ▲유치원·어린이집이 통합된 새 기관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부족하다는 점 등이 제시됐다.

국회 교육위가 이 청원의 내용을 심사해 '채택'하면 본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본회의에서 또 한번 채택 후 정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인정되면 정부는 해당 청원 내용을 처리 후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위례아이숲어린이집을 찾아 유보통합 관련 간담회를 하기 전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2023.02.0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위례아이숲어린이집을 찾아 유보통합 관련 간담회를 하기 전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2023.02.07. [email protected]


한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은 '밑그림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내년까지 유보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2025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큰 방향만 제시했을 뿐, 쟁점이 되는 교사의 자격·처우·양성 등 통합 문제에 대해선 추후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답만 되풀이했다.

해묵은 난제인 만큼 신중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정책이 어떻게 형성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어 교육계 불안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지난달 30일 성명서에서 "현재 명확한 것은 '교육부로의 부처 통합'뿐"이라며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해 유아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발달 격차가 현저한 연령의 차이도 함께 고려해 기관을 운영할 방안을 먼저 명확히 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정부는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지 않은 채 '2년 뒤 유보통합 본격 시행'이란 추진계획만 강조하고 있다"며 "교육계가 '졸속'을 염려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장기 프로젝트여야 하지만 지금은 밑그림이 없다. 재정추계도 보이지 않는다"며 "가장 큰 과제인 교사자격 및 양성에 대한 구체적 언급도 찾아보기 어렵다. 부실한 준비로 갈등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소통행보에 나섰다. 그는 전날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각각 방문해 현장 교사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부총리는 "오랜 난제로 꼽혀온 유보통합에 대한 현장 교사와 학부모의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며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고, 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원칙 하에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사 자격 통합 및 양성 체계 개편'에 대한 문의가 있었지만, 이 부총리는 "자격과 신분은 별개로 국공립교사의 교육공무원 신분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만 답했다. 지금도 임용고시에 합격한 국공립유치원 교사는 다른 기관 교사와 달리 교육공무원 처우를 적용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것 외엔 확실히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은 "교사 간 격차란 개념이 상당히 모호하기 때문에 적어도 교사 자격이나 양성 과정을 어떻게 통합할진 민감하더라도 방향성이 나왔어야 한다"며 "아직 정해진 내용이 없어 교사들의 불안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구멍 난 지점들은 논의를 통해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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