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방탄, 조국수호 시즌2' 공세…대정부 질문

6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부각…"방탄 정당"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에는 "가짜 뉴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3.0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수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면서도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선 적극 방어했다.
 
여당은 민주당의 장외 집회가 과거 '조 전 장관 수호'와 닮아 있다며 이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김건희 특검' 등 주가조작 의혹 공세에 대해선 '가짜뉴스'로 일축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이어갔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사태'는 개인비리에서 시작됐지만 정권차원의 비호를 받으며 온 나라를 둘로 갈라놓았다"며 "민주당은 조국 수호를 외쳤지만 정치적으로는 정권교체 사법적으로는 유죄판결로 결론을 맺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장 의원은 "그런데도 또 다시 조국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되려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개인비리는 제1야당의 사법리스크로 비화되고 목소리를 다시금 거리를 메워가고 있다"며 "이런 불행한 역사를 반복한다면 우리는 국민 앞에 죄 짓는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재명 대표는 정치보복으로, 또 야당은 검사독재라고 비난을 하면서 또 국민을 갈라치기 시작했다"며 "제2의 조국사태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재명대표는 개인비리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민주당은 국회로 복귀해서 제1야당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짚었다.

이에 한 총리는 "국회의 원활한 일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안타까운 일이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이 모든 일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치주의가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정희용 의원도 민주당의 장외집회를 두고 "국회가 아닌 길거리에서 이재명 대표 방탄집회를 개최한 것"이라며 "명백한 증거와 법리를 외면한 채 정치프레임을 씌우는 모습은 '조국수호' 시즌2를 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탈북자 출신인 태영호 의원은"검찰에 대한 정치적 압력, 협박, 압박"이라며 "만일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이 혐의를 덮으려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공범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태 의원이 "민주당이 검사교체 신상공개 등 '이재명 방탄법'을 통과시키면 이것이야 말로 이재명표 검수완박2가 될 것"이라고 말하자 한 장관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한 의도로 법을 만든다면 안 되겠다.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신작소설이 나온 것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검찰이 신작소설을 쓰고 있나"라고 질의하자 한 장관은 "수사 받는 분이 여러 가지 레토릭으로 자기방어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김성태씨는 여러 가지 혐의로 구속돼서 수사 중"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문제 제기하는 데 대한 반박도 적극적으로 이어졌다.

장 의원의 "지난 정부에서 수사했던 내용들에서 벗어나거나, 하나라도 새로운 생각이 있었나"라는 질문에 한 총리는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지금 범죄일람표는 다른 주가조작을 한 것으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의 범죄일람표의 김건희여사의 이름이 여러 번들어 갔다고 하는 것이 김 여사에 혐의하고 관련성이 1이라도 있나"라고 묻자 한 총리는 "범죄일람표는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혐의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희용 의원은 한 장관에게 "민주당에서 오는 10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판결 뒤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오수 재판결과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상관관계가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은 "지금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에 맞불놓기처럼 특검이 추진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전혀 무관한 사건 아니냐"며 "특검이 어떤 정치적 맞불놓기 용도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정 의원은 "이런 가짜뉴스가 정상적인 국정운영 수행을 방해할 의도를 가진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도넘은 스토킹이다'라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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