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불법·부당 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단 출범…노사는 빠져

경사노위 내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 발족

6월까지 노사관계 제도 논의…상반기 내 결과 발표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민주노총 서울경기북부지부를 압수수색한 지난달 19일 조합원들이 지부 앞에서 항의성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3.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사의 불법·부당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 기구가 8일 공식 출범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을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Kick off·첫 회의)를 진행했다.

노동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는 노사의 불법·부당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경사노위 내 자문단을 구성, 과제 발굴과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문단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과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를 공동 단장으로, 노사 관계와 노동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학계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오는 6월까지 안정적 노사관계 유지를 위한 노조설립, 단체교섭, 대체근로 개선 등 노사관계 제도 전반과 노조의 투명한 조직 운영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논의 결과는 상반기 내 발표해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자문단에는 신속한 논의 등을 이유로 노사관계 당사자인 노사는 배제돼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임금체계 개편 논의체인 '상생임금위원회'에도 노사는 빠진 상태다.

이에 대해 김덕호 상임위원은 "우선 전문가 중심의 논의로 시작하지만, 언제든지 노사가 참여해 사회적 대화를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준모 교수도 "경사노위에서 전문가 중심으로 자문단을 꾸리고 진행하는 만큼 노사가 경사노위 내 의제별 위원회 등을 통해 참여하길 기대한다"며 "자문단은 노사가 참여할 때까지 준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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