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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발 뺀 국회…노동사회계 "사회적 합의기구 필요"

등록 2023.02.09 18:04:00수정 2023.02.09 18: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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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소득대체율 합의 불발…정부에 공 넘겨

"혼란 가중…연금개혁 원점 돌리는 정치적 야합"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 재구성"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용하·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강기윤 국민의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여당 간사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야당 간사가 연금개혁 초안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2023.02.10.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용하·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강기윤 국민의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여당 간사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야당 간사가 연금개혁 초안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2023.02.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정부에 공을 넘기자 노동사회계에서는 "예고된 실패"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 단체인 양대 노총과 시민단체는 9일 잇따라 성명과 논평을 내고 연금특위 대신 새로운 사회적 합의 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성명을 통해 "국회 연금특위는 지난 제4차 전체회의에서 모수개혁 중심의 '연금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밝혔지만 연금특위 산하 전문가 자문위에서 단일한 세부 개혁방안이 도출되지 못해 다양한 복수안이 제시됐다"며 "보험료율 인상, 수급시기 연장 등 확정되지 않은 내용만 무분별하게 보도되며 혼란만 가중됐다"고 꼬집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사실상 연금개혁을 원점으로 돌리려는 '정치적 야합'"이라며 "국회의 총체적 무능함과 책임지지 않으려는 비겁한 작태가 연금개혁을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기존 정치인들은 자신들에 대한 사회적 비난, 그리고 내년 4월 치러질 총선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계산 아래 발을 빼려는 모양새"라면서 "마치 구조개혁이 안 되면 연금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상 연금개혁을 무산시키려는 자신들의 비겁한 선택을 포장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연금개혁을 구조개혁 논의부터 다시 하겠다는 말은 시급한 연금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직역연금 등 모든 한국사회 연금을 다 끌어모아서 각각의 역할을 논의한다는 게 하루이틀에 가능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국회 연금특위 여야 간사단과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민간자문위가 마련한 연금개혁 초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소득대체율 인상과 같은 모수 조정보다 기초연금·퇴직연금·사학연금 등 다른 연금과 연계한 '구조개혁'이 먼저라는 공감대를 이뤘다.

앞서 전문가들 중심으로 연금개혁안 초안 작업을 해왔던 민간자문위는 지난달 말까지 초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해왔다.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늘리는 방안 등을 포함해 다양한 안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정작 노후에 매달 수령하는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할 것인지, 50%로 인상할 것인지, 보험료율은 얼마나 인상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연장하는 안은 대체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2.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2.10. [email protected]


이로써 연금개혁의 핵심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논의가 복지부 중심으로 이뤄지게 됐다. 정부는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연금특위는 이달 말 나올 민간자문위 1차 보고서에 담긴 방향성을 토대로 추가 논의를 이어가며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춘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동사회계는 이제라도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연금행동은 "현재의 구조로는 논의가 재개되어도 다시 파행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면서 "실행가능한 연금개혁을 위해 지금이라도 국회 연금특위를 각계 각층의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전문가 중심의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를 "정치권의 책임을 회피하는 장치"라고 지적하며 노조 등 가입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기구를 다시 만들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연금개혁을 위해 우리 사회 각 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조직으로 구성된 사회적 논의기구를 다시 구성하고,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단기적·중장기적 개혁방안을 구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500명 규모의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진 시점은 지난 2018년에 이뤄진 4차 재정추계 당시보다 2년 당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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