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대장동 특검 '후보 추천' 이견…정의, 先김건희 특검 반대
민주 "정의, 끝까지 거부하지 못할 것"
정의 "검찰 소환조사 과정 지켜볼 것"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3.0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특혜 의혹 특검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은 대장동 특검 후보 추천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정의당은 김건희 특검에 대해 검찰 소환 조사 후 특검이라는 입장이어서 민주당의 쌍특검 추진이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정의당이 13일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특검의 세부안을 공개하자 민주당은 정의당과 대장동 특검 관련 협상을 진행했으나 입장차를 확인했다. 특검 대상과 추천 방식 등의 세부 내용을 놓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 세부 논의 보단 김건희 특검 필요성에 대해 정의당을 우선적으로 설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의당은 이날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50억 클럽 모두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자 추천은 비교섭단체 3개 정당이 맡겠다는 내용의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에 대한 세부안을 발표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50억 클럽의 실체는 법조계 고위 인사는 물론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출신 전직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연루된, 정관계와 법조계에 걸친 개발비리 카르텔"이라며 "특별검사를 양당이 추천한다는 것은 검찰의 의도적 무능을 다시 특검의 이름으로 되풀이하겠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의당 안에 즉각 선을 그으며 향후 논의를 통해 정의당과의 이견을 좁혀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이 진짜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을 하고 싶다면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특검을 하자고 해야 정파적·정략적이지 않으면서 순수성이 더 확인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측은 "수사 대상인 공직자를 배출한 정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한다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특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양당은 의견차이를 확인한 뒤 즉시 이견을 좁히기 위한 협상을 시작됐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만남을 가졌지만 입장차를 확인한 채 소득 없이 회동을 마쳤다.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에 더해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는 '쌍특검' 설득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고위 관계자는 "길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계속 할 수 있겠냐"며 "정의당 지지자의 상당수도 김건희 특검을 하자는 입장인데 국민 다수와 당 지지층 다수가 요구하는 일을 끝까지 거부하고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또다른 원내 관계자도 "50억 클럽 특검법을 어떻게 만들지는 2차 문제이고 1차적 문제는 쌍특검을 설득하는 것"이라며 "각 특검법을 어떻게 만들지를 논의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아직은 김 여사의 소환조사 촉구가 필요한 단계라고 본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금은 검찰의 소환수사를 명확하게 진행하고 그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며 "제대로 되지 않고 검찰이 그런 수사를 진행할 의도도 의사도 없다는 게 확인되면 그때 국회가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김 여사 즉각 소환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의당과의 협상 상황을 고려하며 김 여사 특검 추진 시기를 조율 중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김 여사 특검에 대해 강력한 추진 의지는 있지만 정의당 때문에 2월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향후 협상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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