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공범 1년간 협박·감금 20대…1심 실형

보험사기 공범이 범죄사실 자백하자 협박·감금한 혐의

게임 캐릭터 레벨 올리도록 강요…위치추적 앱도 깔아

法 "이전에 2차례 집유 선고받아…엄중 처벌 불가피"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보험사기 공범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자백하자 이를 번복하라며 협박하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등), 강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최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공범이었던 B(37)씨가 수사기관에 자신의 혐의를 자백하자, 지난 2021년 9월부터 약 1년간 '자백을 번복하라'고 협박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0년 9월21일부터 2021년 4월16일까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았다.

그러다 지난 2021년 9월14일 B씨가 수사 기관에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자 화가 나 B씨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XX X아, 어차피 이것 때문에 감방 갈 것 같은데 너와 네 가족들을 두드려 패서 XX버리고 감옥에 가겠다", "너를 반XX으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말하며 B씨와 그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B씨가 겁을 먹자 A씨는 보험회사에 지급할 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요구했고 B씨가 이를 거부하자 하루 4시간씩 A씨 명의의 '메이플 스토리' 게임 캐릭터 레벨을 올리도록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얻은 아이템도 판매하도록 시켰다.

협박과 강요에 지친 B씨가 게임을 그만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자 A씨는 B씨를 자신의 집에 감금했고 심지어는 위치추적 앱을 B씨 휴대전화에 설치해 실시간 위치 정보까지 감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보험금 대부분을 가져간 점을 이상하게 여기고 보완 수사를 통해 B씨가 A씨로부터 장기간 협박 등 피해를 당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B씨는 장기간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 2차례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는 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는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B씨에게 피해를 일부 배상하고 B씨의 용서를 받아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1년 5월 또 다른 보험사기 공범 C(22)씨에게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도 수사를 받았다.

그는 C씨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지난 3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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