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서 '김건희·대장동' 쌍특검 공세 예고

국회 법사위 열려…법무부 등 업무보고

권오수·곽상도 등 재판에 불만 제기할 듯

"검찰 수사 신뢰 잃어 특검 필요" 주장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당의원들이 퇴장한 채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양곡관리법의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 회부에 반발해 퇴장하였다. 2023.0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15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공세가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대장동·김건희 특검'을 도마 위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를 시사한 발언도 있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서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판결,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 관련 검찰 수사 대응 등에 대한 집중적 문제 제기와 따지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먼저 민주당은 지난 10일 공개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검찰에 불만을 제기할 전망이다.

앞서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된 바 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자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미흡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대책위)에서 "김 여사는 공판에서 300회 이상 언급될 정도로 주가 조작 재판의 핵심이지만, 검찰은 100명이 넘는 전주는 모두 조사하면서 김 여사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택적 부실 수사로 일관하는 정치검찰에게 어떻게 또다시 수사를 맡긴다는 말인가"라며 "이는 진실 규명이 아니라 진실 은폐에 동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 전 의원의 50억원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한 무죄 판결도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운 대가로 아들의 퇴직금을 통해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박찬대 의원도 같은 날 대책위에서 "5503억원을 공익 환수한 제1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대선 이후 310건을 압수수색했지만, 증거가 차고 넘치는 박영수 전 특검과 50억 클럽 수사는 철저하게 외면하면서 뭉개고 있다"며 "없는 증거 조작해 죄 덮어 씌우겠다는 의지만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검찰 수사는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나아가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우회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도 검토하고 있다.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즉, 180표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의 의석수는 169석이기 때문에 다른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정의당이 민주당과는 다른 기조의 특검법을 따로 마련한 것은 변수다. 이와 관련된 언급도 법사위에서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박찬대 의원과 박범계 의원이 다양한 방법으로 야권 지도부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 중이고, 최근에도 접촉이 있었다"며 "2월 내에 구체적인 야권 공조 방안이 모색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