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노동개혁은 역사적 과업…반드시 완수"

외신기자 정책토론회서 관련 언급

"노동시장 혁신은 중차대한 문제"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3.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고홍주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외신기자들과 만나 "노동개혁은 대한민국의 전환기적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와 국민을 위한 역사적 과업"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열린 외신기자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디지털·저탄소 혁명, 저출생·고령화 등 환경 변화 속에 시대에 뒤떨어진 노동시장의 의식·관행·제도를 혁신하는 것은 국민에게 좋은 일자리 기회를 드리기 위한 중차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개혁을 ▲노사법치 확립 ▲약자 보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법·제도 개선의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발표한 주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제도의 유연성을 더해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산적이지 못했던 장시간 근로로부터 탈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조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서도 "조합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미조직 근로자의 노조 선택권 등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노조가 법에서 정한 회계투명성 의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회계감사원의 전문성·독립성 강화, 회계 공시 활성화 등 노조의 민주적·자주적 운영을 돕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노사 법치주의'가 자리잡지 못하면 법과 제도가 바뀌어도 노동현장은 제자리일 것"이라며 "노사를 불문하고 법 준수 관행을 확고히 정착하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블룸버그, BBC, 닛케이 아시아 등 20명의 외신기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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