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반발' 의협 비대위원장 단식돌입…"총파업 불사"

20일 단식투쟁 돌입 전 기자회견

"총파업 등 단체행동도 불사할 것"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명하 대한의사협회비대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단식투쟁 돌입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2023.03.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 법안 처리 시한이 점점 다가오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총파업까지 언급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비대위 철야농성 천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오늘부터 단식 투쟁에 돌입하고자 한다"면서 "의료인들이 결사 반대하는 것을 무릅쓰고 법안을 막무가내로 통과시킨다면 전 회원의 뜻을 물어 총파업 등 단체행동까지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정치권과 정부, 국민 앞에 꺾을 수 없는 결기를 분명히 보여드리기 위해 단식에 들어간다"면서 "비대위원장으로서 부여받은 막중하고도 절박한 책임감을 기반으로 저 자신부터 몸을 던져 법안들을 막아내기 위한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식투쟁이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가 바른 판단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 "특히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인 입법 행태에 경종을 울렸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는 간호사만 빼고 동료 직역 모두가 반대하는 특정 직역만을 위한 간호법을 꼭 통과시켜야겠느냐"면서 "의사면허취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모든 범죄에 대해 면허를 박탈한다는 것으로 너무 부당하고 심각한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을 더욱 엄중히 처벌할 것을 원하지만,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면허를 빼앗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국민건강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한 의료인의 면허를 한낱 종잇장 취급하며 의료인의 손발을 묶고 재갈을 물리려 하는 것과 다름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그는 "23일 본회의에 두 법안이 상정돼 가결되는 경우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단식투쟁 동참을 요청할 것이며 4월 초 전국적 규모의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알렸다.

또 "23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거나 부의만 된다면 일단 단식 투쟁을 중단하고 비대위 차원에서 더욱 강력하고 다각도의 투쟁을 추진해나가면서 차후 본회의 일정에 따라  단식 투쟁을 다시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방적인 본회의 직회부라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각성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쪽을 택하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를 생각해달라"고 촉구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처우개선,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등을 담고 있다. 의사면허취소법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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