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투자자인가 공모자인가…검찰 "계속 수사"

주가조작에서 중요 역할 했는지 수사 중

'단순 투자'로 평가된 인물은 1심서 무죄

[도쿄=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7일 도쿄 민예관을 방문해 공예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3.03.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자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단순 투자자인지, 공모자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조작 혐의 사건 1심 선고 후 사건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유죄가 선고된 이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23일부터 2012년 12월7일까지 복수의 주가조작 '선수'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시기를 총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2009년 12월23일부터 2010년 9월20일이 1단계, 2010년 9월24일부터 2011년 4월18일이 2단계, 2011년 4월19일부터 2011년 10월11일이 3단계, 2011년 10월12일부터 2011년 12월22일이 4단계, 2011년 12월23일부터 2012년 12월7일까지가 5단계다.

김 여사 명의 계좌가 1단계와 2단계 시기 주식 거래에 사용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어머니인 최모씨 명의 계좌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내역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권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들 중에는 '전주'(錢主)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이들도 있다.

검찰은 주가조작에 관여했지만, 그 정도가 경미한 5명을 약식기소한 적이 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고, 당시 법원은 권 전 회장 등의 사건 결과를 대기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3일 2차 공판이 열리며 재판이 재개된다.

5명 중 2명은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고, 내부정보 유출 등의 방법으로 인위적인 대량매수세를 형성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3명은 주가조작 정황을 인지하고도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주가조작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향후 수사의 핵심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 투자 혹은 계좌 대여인 것인지, 주가조작에 어떤 기여를 한 공모자인지를 규명해야 한다는 뜻이다.

통상 주가조작에서는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주가조작인 것을 인지하고, 주가조작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담당한 경우 재판에 넘겨진다. 최소한 주가조작을 돕거나 주가조작을 위한 행위에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좌나 단순 자금을 대여해준 인물 중에서 현재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진 인물은 없다. 전체 관여자는 약 90여명이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가조작 전체에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여를 했어야 한다는 의미다.

권 전 회장의 1심은 일종의 전주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성향이 있어 우연히 통정매매로 분류됐을 뿐 주가조작을 공모했다는 것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A씨보다 더 적은 주식을 거래한 B씨는 유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이 주포를 섭외해 시세조종을 지시했고, 자신이 운용하는 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에 참여하기도 한 정황을 증명한 것이다.

아울러 주식 거래 시기도 게속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권 전 회장 1심은 '1단계는 2~5단계와 주가조작 선수가 달라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1단계 시기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했다.

우선 검찰은 1단계 시기도 처벌해야 한다고 보고 권 전 회장 등의 1심에 항소한 상황이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검찰이 판단하고 기소하더라도, 향후 권 전 회장 등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에 따라 1단계 시기 주식 거래는 유·무죄 판단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한편 검찰은 최근 김 여사가 기업들로부터 코바나가 주최하는 전시회 협찬금을 받고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고발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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