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만난 대학 교수들 "지역대학 죽이기 정책 철회"

교수연대회의, 오늘 세종 교육부에서 간담회

"'선택과 집중' 기조…지역 대학 생존 어려워"

[세종=뉴시스] 김정현 기자=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교수연대회의)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으나 입장차만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수연대회의 소속 단체 대표자들이 22일 교육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를 규탄하고 있다.  2023.03.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학 교수단체 대표들이 교육부 장관을 만나 대학 재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기는 정책 기조에 반대 뜻을 밝혔으나 입장차만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교육부를 규탄하는 서명 운동과 집단 행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교수연대회의)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으나 입장차만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수연대회의는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사교조)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이 연대한 단체다.

교수연대회의는 이날 면담을 마치고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극소수 대학만을 남기고 전국의 대다수 대학을 존폐의 위기로 내몰 것이 불 보듯 뻔한 시장만능주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려 면담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지정된 대학에 5년 간 국고 1000억원을 투입하는 글로컬대학(세계적 수준의 지방대, Global+Local), 시도지사에게 교육부 등 중앙 부처 대학 재정 집행 권한을 넘기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사업이다.

김일규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글로컬대학 사업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이라며 "이 장관은 면담에서 '대학 두세개만 살리는 게 아니라 모든 대학을 끌어 올릴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글로컬대학에게만 재정이 집중 투입될 것이고 나머지 대학들에게는 재정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이라며 "등록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지역 대학들이 어떻게 살아 남겠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도권 대학 정원 감축, '4대 요건' 완화에 따른 강사들의 신분 불안정 문제 등을 함께 지적했지만 이 부총리에게 답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선재원 민교협 상임공동의장은 "우리가 개혁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면서 "교수들이 교육의 주체인데 전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10년 전과 같이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성공하지 못한다' 지적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뿐만 아니라 사업을 준비하는 지자체와 대학 구성원 사이의 소통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른 참석자는 "대학 구성원과 합의된 바 없는 내용을 도지사가 라이즈나 글로컬대를 전제로 대학 통합을 추진하겠다 언론에 공표했다"며 "이런 부작용이 도미노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연대회의는 오는 23일부터 4월19일까지 교육부의 대학 정책 기조에 반대하는 '교수·연구자 1만인 서명 운동'을 시작할 방침이다. 스승의 날인 오는 5월15일에는 전국교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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