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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장애인 거주시설, 여러가지 경우의 수 높여야"

등록 2023.03.23 11:15:00수정 2023.03.23 11: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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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코펜하겐시 장애인 거주시설 찾아

"장애인 본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향"

[코펜하겐=뉴시스]오세훈 시장이 21일 오후 13시 40분(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의 장애인 거주시설인 무스보어바이 쉬드를 찾아, 관계자(사진 우측, 시모네 상급매니저)로부터 내부시설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3.03.23. photo@newsis.com

[코펜하겐=뉴시스]오세훈 시장이 21일 오후 13시 40분(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의 장애인 거주시설인 무스보어바이 쉬드를 찾아, 관계자(사진 우측, 시모네 상급매니저)로부터 내부시설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3.03.23. [email protected]


[코펜하겐=뉴시스] 조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애인 거주시설과 관련해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높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1일(현지시간) 오후 2시 덴마크 코펜하겐의 장애인 거주시설 '무스보어바이 쉬드'를 찾아 거주공간을 둘러본 뒤 "아직 장애인 예산이 충족하게 보장되지 않아 모든 것을 이상적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만, 장애인 본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사생활을 존중한다는 관점에서는 1인1실이 의미있지만, 실제 따로 생활하는게 모든 장애인에게 도움이 될까하는 생각도 든다"며 "어떤 분들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절실한 사람이 있고,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게 본인 의사에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코펜하겐의 무스보어바이 쉬드는 발달장애와 다중장애인을 위한 주거·데이케어 시설이다. 4개 층으로 이뤄진 거주시설에는 1개층 마다 8명씩 총 32명이 이용하고 있다. 데이케이 시설은 17명이 이용 중이다. 무스보어바이 쉬드는 장애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쾌적한 거주 환경 제공을 위해 1인1실 아파트와 공유 공간을 지원하고 있다.

시모네 닐센 무스보어바이 쉬드 상급 매니저는 "이용 비용은 180~190만원 정도이고, 음식이나 청소 서비스 등의 비용은 60만원 수준이다. 총 250만원 가량을 이용자들이 부담한다"면서 "모든 금액은 개인이 수령하는 장애연금에서 충당된다. 필요한 금액을 내고도 여윳돈이 생기는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시설이긴 하지만 개인의 수요나 결정의 자유를 존중하는 방법으로 이용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탈시설화라고 생각한다"며 "장애인들도 지역사회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하는 많은 활동들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장애인 거주시설은 약 44개소에 이른다. 1970년대부터 탈시설 정책을 실시해온 덴마크는 1998년 사회서비스법에 따라 시설 보호 폐지를 선언했지만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도 지속하고 있다. 이용자의 요구와 특성에 맞춰 중장기 거주시설, 일시 거주시설 등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를 연계해 개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거주시설 내 서비스나 병설 주간 데이케어센터를 활용하는 등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연 4회 가족협의회를 통해 직원과 함께 돌봄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지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일부 시설에서는 오픈 하우스를 통해 가족, 친구와 공동 식사나 파티 등을 열기도 한다.
[코펜하겐=뉴시스]덴마크 코펜하겐의 장애인 거주시설인 무스보어바이 쉬드. (사진=서울시 제공). 2023.03.23. photo@newsis.com

[코펜하겐=뉴시스]덴마크 코펜하겐의 장애인 거주시설인 무스보어바이 쉬드. (사진=서울시 제공). 2023.03.23. [email protected]


서울시도 코펜하겐의 지원 서비스를 벤치마킹해 장애인 거주시설 정책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시설거주' 장애인의 거주시설을 자립적인 주거형태가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 등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거주공간과 가까운 곳에 돌봄 서비스와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관들을 한 데 모으는 방안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역 거주를 희망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도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해 모든 장애인이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동참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어떤 주거형태든 상관없이 장애인의 개인별, 구체적 여건을 고려해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게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보편적 원칙임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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