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검수완박법 법사위 상정 가결은 심의·표결권 침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선고가 23일 오후 결론난다.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2023.03.2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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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선고가 23일 오후 결론난다.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2023.03.2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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