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행…찬반단체 '갈등고조'

의협 비대위원장·간협 회장 '공개토론' 제안

[서울=뉴시스] 비대위와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는 23일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상정 표결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동시 집회를 열고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폐기를 촉구했다. (사진= 대한의사협회 제공) 2023.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결정되면서 찬반 단체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대한간호협회(간협) 모두 간호법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하자는 의사를 밝힌 터라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대위와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는 이날 두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표결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동시 집회를 열고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폐기를 거듭 촉구했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의사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거에  강력히 저항하고 있고 내년 총선에서 표로 심판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선언한다"면서 "간협에 ‘왜 간호법은 간호사특혜법으로 불리는가!’를 주제로 간호법을 반대하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간협) 회장이 지난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간호법과 존엄한 돌봄 활성화의 걸림돌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TV로 생중계되는 범국민 공개토론회를 열자고 의협에 제안하자 역제한한 것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국회 앞에 천막을 치고 지난 13일 철야농성을 시작한 데 이어 지난 20일부터 단식투쟁에도 돌입한 상태다.

비대위는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두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13개 보건의료단체, 16개 시도 의사회와 국회 앞에서 '4차 집회'를 열 계획이다. 또 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비대위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제정을 반대하는 13개 보건의료단체에 단식 투쟁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대위와 13개 보건의료단체는 다음달 2일 국회 또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 대규모 집회를 가질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민트엔젤 민심대장정 발대식'을 열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3.03.22. [email protected]

반면 간호법 제정을 기대하고 있는 간협은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김 회장은 지난 22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간호법은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발맞춰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한 부모돌봄법”이라면서 “간호법 제정을 통해 숙련된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 적정하게 배치해 초고령사회에 가장 시급한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해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처우개선,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등을 담고 있다. 의사면허취소법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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