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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감들 "정부, 유보통합 위한 재정 대책 마련해야"

등록 2023.03.23 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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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로드맵이나 행·재정 지원 빠져"

장애인 고용부담금 경감 특례 연장 요구

[세종=뉴시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23일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89회 총회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감협 제공) 2023.03.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23일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89회 총회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감협 제공) 2023.03.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유아교육·보육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과 관련해 정부에 국고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23일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89회 총회를 열고 이 같은 추가 대책을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30일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으로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교육청으로 일원화하고 유보통합에 필요한 추가 예산은 교육청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감협은 "유보통합 정책 발표 시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행·재정적 지원 내용이 없어, 정책 추진 중 교육현장에서 제도 운영의 어려움과 재정·인력 운용의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나아가 정부에 유보통합에 따른 국고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에 따른 구체적인 통합방안을 제시하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과 추가 정원 배정이 담긴 운영 특례 발굴 등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이 미달했을 때 내는 고용부담금을 낮춰주는 특례기간을 연장하도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했다. 병설형 특수학교를 설립하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도 요구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용지 매입 시 매입비용이 증가해 설립(이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택지개발사업 준공 2년 이후부터라도 이자를 가산하지 않도록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을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결정했다.

지난 2018년 이후 동결된 공무원 특근매식비 및 학생·민간인 대상 매식비 기준단가는 현실 물가상승률(20.42%)을 반영해 1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도 의견을 모았다.

이날 교육감협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사안과 경중, 학생 발달단계에 따라 맞춤형 해결에 초점을 맞춰 인성교육과 병행해 추진하자는 대책을 토의안건으로 논의했다.

조희연 교육감협 회장(서울시교육감)은 새로운 학교폭력 예방 대책과 관련해 "현재 학교폭력 예방 대책은 초1부터 고3까지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문제가 있다"며 "새로 발표되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은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감협은 이날 '202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전국 시도교육감 공동결의문'을 채택해 발표하기도 했다.

다음 90회 총회는 오는 5월18일 광주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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