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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혐의' 손준성 재판, 제보자 조성은 6월 증인 출석

등록 2023.03.27 18:17:37수정 2023.03.27 19: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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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공익제보자 조씨 6월2일 증인신문 예정

재판부 "핵심 증인 미뤄져" 양측에 협조 촉구

증인 출석한 이동재 "손준성, 만난적도 없어"

[서울=뉴시스]조성은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성은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 부장검사의 재판에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제보자 조성은씨가 증인으로 법정에 설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이날 공무상비밀누설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부장검사의 3차 공판을 열고 오는 6월 2일 조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씨의 증인신문은 검찰 측 주신문에 이어 변호인 측 반대신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고발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총선 당시 손 부장검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를 대상으로 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조씨는 이 사건 관련 공익 제보자다. 해당 고발장은 손 부장검사, 김 의원을 거쳐 조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조씨는 2021년 9월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언론에 알리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 공판에 당초 출석 예정이던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는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 일정을 잡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측에 수사 기록이 지나치게 방대하다며 핵심에 대해 요약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공수처가 손 부장을 기소하며 같은 해 10월부터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변호인 측에도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을 앞당기기 위한 협조를 구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이 너무 미뤄지고 있어 불출석 증인은 뒷 순번으로 돌릴 예정"이라며, 검찰 측에 "재판의 신속성이나 효율성을 위해 불필요한 증인신문이나 녹음파일 확인 절차를 꼭 거쳐야 하는지 보고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에게도 "쟁점을 중심으로 신문이 이뤄지는 것이 맞는 것 같아 전향적으로 봐달라"며 "결국 이 사건 핵심 증인은 아직 법정에 나오지 않은 조성은, 김웅, 수정관실 직원이지 않느냐. 너무 (기록이) 방대하니 정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손 부장과의 관계성을 부인하며 고발을 사주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는 변호인 측이 검언유착 의혹 당시 '제보자X' 지모씨와 연락을 주고받을 때 손 부장을 알았냐고 묻자 "전화 통화도 한 일이 없고, 통화한 일이 없는데 만난 적도 물론 없다"고 말했다.

또 검찰 관계자에게 지씨 또는 당시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해달라고 요청한 지를 묻는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일명 '채널A 사건'으로도 불리는 검언유착 의혹은 2020년 2~3월 이 전 기자와 검사장이던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이 공모해 당시 여권 인사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으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확정됐다. 한 장관은 당시 공수처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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