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건보 재정 3조6291억 흑자…누적 적립금 23조

건보공단 2022 건보 재정 현황·현금 수지 공개

총수입 88억, 총지출 85억…2년 연속 흑자 기록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가 연간 3조6291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이후 2년 연속 흑자다.

누적 적립금은 23조원 규모로 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2022년도 국민건강보험 재정 현황 및 현금수지를 공개했다.

지난해 총수입은 88억7773만원, 지출은 85억1482만원이다. 당기수지는 3억629만원 흑자다.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전년도 2억8229만원 흑자에 이어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수입과 지출은 각각 전년대비 8조2852억원, 7조4790억원 증가했다.

수입 항목을 보면 지난해 9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 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경감됐지만 직장가입자 수가 3.2% 증가하고 직장근로자의 연말정산보험료도 3조3000억원 늘었다. 건보공단은 경제성장과 명목임금 상승, 직장 보수월액 증가, 체납금 징수 등도 수입 증가 요인으로 분석했다.

지출의 경우 전년 대비 증가율이 9.6%였다. 2020년 4.1%, 2021년 5.3% 등 코로나19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건보공단은 "2022년 의료 이용 회복으로 코로나19 초기 감소했던 호흡기질환(코로나19 외) 등 경증 질환 관련 급여비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증 급여비는 2020년 12조2000억원에서 2022년 14조5000억원으로, 호흡기 급여비는 같은 기간 2조9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외래 비중이 높은 의원급은 외래 급여비 증가(16.2%)로 총 급여비(15.0%)가 최근 4년 중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다.

코로나19 검사·치료비는 2022년 4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일반의료 체계 전환에 따라 전년 대비 1조9000억원 늘었다.

누적 적립금은 23조8701억원이다. 이는 급여비 기준 3.4개월에 해당하는 규모다.

누적 적립금은 2019년 17조8000억원, 2020년 17조4000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21년 20조2000억원, 2022년 23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당기수지가 2년 연속 흑자이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 저출산·고령화, 2025년 초고령사호 도달, 의료이용 회복 등으로 향후 재정 불확실성은 점점 증가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건강보험 제도를 지속·발전시키기 위해 보험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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