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첫 저출산 대책 효과 있을까…관건은 '실행력 확보'

돌보미, 육아 휴직 등 확대…구체적 방안 미정

"세밀한 대책 필요…준비하는 대로 발표할 것"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3.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저출산 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돌봄·근로·복지 정책을 총망라한 이번 정책의 효과를 내기 위한 구체적인 후속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8일 열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올해 제1차 회의를 열고 저출산 관련 4대 추진전략, 5대 핵심 분야로 구성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 내용은 윤 정부의 저출산 정책 방향성과 큰 틀에서의 과제를 담았다. 아이의 돌봄과 보육, 부모의 휴직,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등이 포함됐다.

다만 구체적인 추진 전략은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먼저 아이돌봄서비스는 2022년 기준 7만8000가구에서 2027년까지 3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현재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대기 기간이 평균 24일로 길다. 2만6000여명의 아이돌보미가 9만8000여명의 영유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 이용을 고려해 2시간 이내 단기 서비스도 시범 도입하는 등 수요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월에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돌봄 인력 확보 방안도 담았는데, 수당 인상과 민간 아이돌봄 기관 활용 등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태다.

국공립어린이집도 연 500개소 규모로 지속 확충하겠다는 방안이 담겼지만 정부는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다.

육아휴직, 단축근무 등 육아기 모성보호제도는 실효성 강화를 위해 실태조사, 근로감독 확대 및 전담 신고센터 신설, 중소기업 활용 애로 해소, ESG 정보공시(일·육아 병행 지원제도 활용지표 검토)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4월에 모성보호제도 관련 집중점검, 8월에 포괄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단 통상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대상자가 부서 내에서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신고와 점검만으로는 근본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육아휴직통계를 보면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을 쓴 육아휴직 사용률은 여성 65.2%, 남성은 4.1%에 불과하다. 특히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2년 기준 근로자 1000명당 대기업이 13.7명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절반 수준인 6.9명에 그친다.

육아휴직을 갈 경우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는 현금 지급, 대체인력 채용 알선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이 거론되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 수립, 가족친화경영 사회적 분위기 확산, 영유아기 차별 없는 교육·돌봄 제공, 늘봄학교 시범운영 등 초등돌봄 강화 등의 구체적인 대책이 각 부처별로 수립되는 2분기 이후에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석철 위원회 상임위원은 "다양한 주제별로 좀 더 세밀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대로 발표가 될 것"이라며 "시점이 늦어지진 않을 것 같다. 여러 주제를 묶어 대책을 발표하고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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