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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격리 단축 근거는?…재유행 시 방역 강화 조치

등록 2023.03.29 11:34:35수정 2023.03.29 12: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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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중 확진자 격리의무 7일→5일 단축 결정

BN.1 변이 전파 위험도 감소·국외 동향 고려

재유행시 마스크 착용 의무·코로나 검사 도입

[서울=뉴시스] 정부가 오는 5월 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3단계에 걸쳐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하고 방역 수위와 지원을 축소하는 '엔데믹'(풍토병화)을 추진한다. 먼저 5월 초쯤 1단계로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할 경우 확진자 의무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부가 오는 5월 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3단계에 걸쳐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하고 방역 수위와 지원을 축소하는 '엔데믹'(풍토병화)을 추진한다. 먼저 5월 초쯤 1단계로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할 경우 확진자 의무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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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우세종인 BN.1 변이 바이러스 전파 위험도가 이전 변이보다 낮은 점을 고려해 오는 5월 위기경보 1단계 하향 조정 시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7일에서 5일로 우선 단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름철 유행과 비슷한 규모의 재유행이 찾아올 경우를 대비해 한시적 실내 마스크 의무 전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등 재유행 대응 방안도 마련한다.

2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위기 단계 여부를 오는 5월 중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여부를 결정하고, 하향될 경우 현재 7일인 확진자 격리 의무를 5일로 시행한다.

확진자 격리 의무는 총 2단계를 거쳐 조정된다.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는 1단계에서는 격리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2단계는 '경계' 단계에서의 대응 경과·유행 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하고 의료계·지자체 등 현장 준비 완료 후 시행한다.

감염병 등급 조정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면 확진자의 격리 기간을 '5일 권고'로 전환된다. 병가 활용, 출석 인정 등 아프면 쉬는 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관별 자체 지침을 마련한다.

방역 당국은 ▲격리 의무 전환 기준 충족 ▲BN.1 변이 전파 위험도 감소 ▲국외 동향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격리의무 완화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격리의무가 권고인 나라는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독일, 싱가포르 등이다. 격리의무가 5일인 나라는 그리스, 이탈리아, 이스라엘이다.

격리의무 전환 기준 평가에 따르면 3월 4째 주 기준, 핵심 지표인 주간 50~100명 이하 사망자수와 치명률 0.05~0.1%를 충족했다. 3월 4주 기준 사망자수는 58명, 2월 기준 치명률은 0.10%로 나타났다. 보조 지표인 의료체계대응 역량도 위험도 평가에서도 10주 연속 '낮음'이 나왔다.

현재 우세종인 오미크론 세부 계통 BN.1(53.7%)은 BA.5에 비해 감염성 바이러스 생산량이 적어 전파 위험도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BN.1은 증상 발현 후 4~5일차에 전파력이 35%, 6~8일에는 13.3%까지 떨어진다.

보조지표 중 유일하게 '초과사망' 항목만 달성하지 못했다. 최근 3년간 최대사망자수 대비 5% 이내 비율인 초과사망은 지난 1월1일~28일 동안 5.8%로 지표보다 높았다.

최근 유행 추이를 살펴보면 3월 4주차(3월19일~26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및 비수도권 '낮음'으로 평가했다. 신규 확진자, 위중증 환자, 주간 입원환자 등 주요 발생지표 상승하고 있지만 대응역량 지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점을 고려했다.
 
3월 4주 주간 신규 확진자는 6만9943명으로 전주 대비 7.5% 증가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는 9992명이며 감염재생산지수(Rt)는 1.00으로 전주 대비 소폭 증가했다.

3월 3주(12일~18일)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32.7%로 전주(30%) 대비 증가했다. 19일 기준 2899만3352명 중 재감염 추정사례는 149만7844명으로 누적 5.17%로 나타났다.

국내 전체 오미크론 BN.1의 검출률은 53.7%로 전주 대비 0.5%포인트(p) 감소했다. BN.1은 국내감염 사례 중에서는 56.2%에서 54.8%로 감소했으며 해외유입 검체 중에서는 16.7%에서 19.6%로 증가했다. XBB.1.5는 11.6%으로 전주대비 1.3%p, CJ.1은 6.1%로 1주 전보다 0.7%p 증가했다. BA.5(2.8%), BQ.1(8.4%), BQ.1.1(2.2%) 등을 포함하는 BA.5 세부계통은 13.4% 로 확인됐다.

한편 당국은 위기 단계를 하향한 후 소규모 유행이 반복되더라도 안정화 추세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방역 조치를 완화한 이후, 지난해 여름철 유행규모를 상회하는 재유행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재유행 대응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하거나 위중증·사망자가 급증할 경우 유행이 안정될 때까지 일부 시설에 대한 실내마스크 착용을 한시적으로 의무 전환도 검토된다.

해외 유행 상황 악화와 면역 회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확산될 시 입국전 검사 등 강화된 검역조치 도입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감염취약시설내 확진자 발생할 경우 선제적인 검사와 대면 면회 제한 등으로 방역 수칙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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