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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미 헌재 내정자, '제3자 변제'에 "대법판결 위배라고 생각 안해"

등록 2023.03.29 11:41:13수정 2023.03.29 12: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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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법부 판결 존중할 것이라고 믿어"

"판결은 채무자 책임 선언…변제는 집행 영역'"

"헌재 결론에 정치적 의사라 하는 것 부적절"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2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정정미 헌법재판관 지명 내정자가 정부의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안'에 대해 "대통령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위배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 내정자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로 인해 우리와 일본의 관계가 나빠진 듯이 얘기했다.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해도 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이 '적극 찬성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정 내정자는 "적극 찬성 여부가 아니라 정부에서는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구체적인 발언의 내용을, 뉘앙스를 가지고 위배했다고 단정 지을 말은 아니다"라고 했다.

정부는 최근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국내 별도 재단이 마련한 기금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생존한 피해자들은 이를 반대하고 있고, 일부 유족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을 중심으로는 제3자 변제안이 일본 측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한 대법원 판결의 정신을 위배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반면 법조계 내에서는 집행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을 정면 위배한다고 평가하긴 어렵다는 신중론도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이 주제와 관련해 '법리적인 문제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정 내정자는 "대법원 판결은 채무자의 책임을 선언한 것이다. 그 돈을 실제 받는 과정, 변제 실현 과정은 별개의 영역일 수 있다"며 "강제징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는 확정이 됐고, 제3자 변제 부분은 집행과 관련된 영역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헌재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유효 결정에 관해 "특정 연구회 출신의 재판관이 현재 5명"이라며 "결국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지금 헌법재판소가 구성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 내정자는 "재판관들이 어떤 정치적인 지향이나 본인이 가입하셨던 연구회의 경도된 의사에 따라 재판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에 대해 정치적인 의사에 따라 결론이 나왔다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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