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세곡2지구 개발이익 2.5조…공공임대로 11배 증가

분양주택 1833호, 임대주택 1962호 공급

목표 이익 2352억원 대비 약 11배 늘어

[서울=뉴시스]김헌동 SH공사 사장. (사진=뉴시스 DB). 2023.03.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2009년 추진한 세곡2공공주택사업으로 2조5000억원 가량의 개발이익을 거뒀다고 30일 밝혔다. 공공주택 자산가치가 증가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11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H는 세곡2지구에서 분양주택 1833호, 임대주택 1962호를 공급하고 10만9079㎡의 택지를 민간에 매각했다. 이를 통해 개발이익은 사업 착수 당시 목표로 한 2352억원에서 2조5771억원으로 약 11배 증가했다. 건축비 감소 등으로 투자비가 사업성 검토 당시보다 336억원 감소하고, 임대주택 1962호에 대한 자산가치 2조4549억원이 반영된 결과다.  

세곡2지구에 대한 SH의 개발이익이 증가한 것은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009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방침으로 공공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의무비율을 25%에서 50%로 늘리면서 해당 지구에 공공임대주택이 약 52% 공급됐다.

그 사이 공공주택 시세는 크게 뛰었다. 세곡2지구의 택지조성원가는 3.3㎡당 780만원이었으나, 공사가 소유한 전용 84㎡의 공공주택 시세는 현재 세대당 약 18억원, 토지 추정가격은 약 14억원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3.3㎡ 기준 토지가격은 7938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세곡2지구에 '반값 아파트'라고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할 경우 개발이익은 더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갖고, 건물만 분양하는 제도다. 만약 세곡2지구의 분양주택 1833호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면 현금 사업수지는 3949억원 적자로 악화되지만, 공사가 소유한 토지의 자산가치가 늘어나 개발이익은 시세 기준 약 4조3718억원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적률을 300%로 높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6550호까지 공급할 수 있고, 이 경우 현금사업 수지가 개선되고, 토지 자산가치가 늘면서 개발이익이 4조4540억원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SH는 세곡2지구의 전체 개발면적 77만500㎡ 중 절반 이상인 40만889㎡을 시민을 위한 공원 녹지, 교육시설 용지 등으로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급했다. 향후에도 개발사업 추진 시 공공자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주택 사업도 건물만 분양하는 사업 중심으로 전환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타당성 분석 기준과 지방공기업 회계기준 등에 대한 제도 개선도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지방공기업 회계기준 등은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른 공정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사업타당성 검토 시 사업성 부족이나 회계결산 손실 등이 발생하고 있다.

김헌동 SH 사장은 "앞으로 주요 사업지구의 사업결과를 계속 공개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것"이라며 "공사 경영의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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