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엄 문건' 조현천 前기무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 직권남용,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 우선 적용

"자유총연맹 선거, 기무사 예산, 여론 형성 등 관련"

계엄 문건 관련 "내란예비, 음모 등 혐의 계속 수사"

29일 오전 체포…40여시간 고강도 조사 후 구속영장

[인천공항=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 도피 5년여 만인 지난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 검찰에 체포돼 이송되고 있다. 2023.03.29. [e-mail]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공항에서 체포, 40여시간 조사한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병주)는 31일 직권남용,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조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기무사 예산, 여론 형성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 정치관여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란예비, 음모 등 혐의에 대해선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도피생활을 이어오던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9일 오전 6시32분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약 42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 끝에 조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직접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 등을 받는다.

지난 2016년 민간 보수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자총) 회장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관여한 혐의 등도 있다.

기무사 계엄 문건 의혹은 기무사가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결과를 앞두고 '비상계엄' 발동 및 조치 사항을 점검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이 골자다.

탄핵 심판 이후를 가정해 계엄령을 검토한다는 내용과 군대를 투입해 집회와 시위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국회와 언론을 통제하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해당 문건은 1년 동안 문서철 속에 있다가 정권 교체 이후인 2018년 3월 기무사 직원을 통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 4개월 후에는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군인권센터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돼 파문이 확산됐다.

시민단체가 조 전 사령관 등을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로 고발한 이후 군과 검찰의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설치돼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였고, 합수단이 수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여권무효화 조치까지 내려졌으나 도피는 이어졌고, 합수단은 끝내 기소중지 처분으로 수사를 잠정 중단했다.

5년3개월 만에 국내로 돌아온 조 전 사령관은 검찰 체포 이후 취재진에 "계엄 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귀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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