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우울증갤러리 차단 심의, 최대한 서두르겠다"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3.05.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 일시 차단에 대한 심의를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8일 방심위는 "오는 12일 통신자문특별위원회를 열고 외부 전문가들의 법률 자문을 거친 뒤 최대한 빨리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심의하겠다"며 "사회적 관심사가 높은 사안인 만큼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방심위 특별위원회 중 하나인 통신자문특별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항에 따라 구성된 법정위원회다.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위원장 포함 9인이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서울 강남경찰서가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 일시 차단을 요청한 건에 대해 "법률 자문과 의견 수렴 후에 이 안건을 다시 판단하겠다"며 '의결 보류'를 결정했다.

한편 지난달 16일 서울 강남 한 고층건물에서 10대 여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며 당시 상황을 소셜 미디어에서 생중계했다. 이를 수십명이 시청해 논란이 됐고, A양의 숨진 배경에 우울증갤러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17일 공문을 통해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게시판의 일시 차단을 요청했으나, 디시인사이드는 갤러리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와 기존 이용자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경찰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후 지난 5일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10대 두 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경찰에 구조되는 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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