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이승만, 불법계엄 내란죄"…박민식 "4·19 주역 '李 평가해야'"

진보당 강성희 "전두환과 다르지않다"

민주당 "대통령인가 독립 유공자인가"

여당 "'이승만·백선엽·김원봉', 다 소중"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5.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야권은 22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의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 입장에 대해 날선 질의를 쏟아냈다. 야권은 이 전 대통령이 4·19혁명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과오를 들며 사회적 논의 없이 기념관 추진이 사실상 시작됐다고 공세를 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과(功過)가 있는 인물에 대해서도 예우를 해야 한다고 박 후보자에 힘을 실었다. 박 후보자는 "개인적 소신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기념관을 고려할만한가"라고 묻고 박 후보자가 "전 전 대통령은 현행법상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해 논할 가치가 없다"고 답하자 "전두환씨와 이 전 대통령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1960년 4월19일 (이 전 대통령은) 13시에 경비계엄을 선포하고 17시에 비상계엄을 또 선포하는데, 그 날 하루에 (서울)시민 104명이 사망했다"며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 비상계엄으로, 국헌 문란이고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그 부분은 인식이 전혀 다르다"며 "이 전 대통령을 내란목적살인죄 수괴로 생각하는 건 전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자는 이어 오기형 민주당 의원 질의에도 "4·19의 핵심 주역 중 상당수가 최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한 것을 봤다"며 "결국 국민들이 이 전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올해 1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중기사업계획에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예산 460억원을 요청했다"고 했다.

이에 박 후보자가 "사업계획일 뿐이고,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답하자 강 의원은 "보훈처가 정부와 예산협의를 해서 2024~2026년 중기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장관 후보자가 마치 사업이 없는 것처럼 할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또 이 전 대통령 기념사업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뤄지는지 독립유공자로서 이뤄지는지가 명확치 않다고도 지적했다.

강 의원은 "법적 근거가 뭐냐고 질의했더니 국가유공자법에 근거해서 독립유공자로 기념한다고 밝혔는데, (청문회에서는)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이라고 말씀하고 왜 대통령을 기념한다고 답을 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아시다시피 이 전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이면서 건국훈장을 받은 동일인물"이라며 "이승만이라는 역사적 인물이 대통령이면서 독립지사기 때문에 건국지사라고 적었던 것 같고,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도 "'보훈은 진영싸움과 정쟁의 도구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후보자가 4월에 SNS에 게시했다"며 "그런데 후보자는 보훈처장이 된 후에도 정쟁 한복판에서 논란이 되는 발언들을 엄청나게 해오셨고, 대표적으로 이승만 기념관 건립 관련 논란"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통령의 공과 과를 모두 고려하되 공에 대한 예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열단장을 지내는 등 독립운동에 투신하다가 북한 정부 수립에 참여한 김원봉 지사의 사례를 들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보훈에는 여야가 없고, 이념이 개입할 여지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이 전 대통령, 백선엽 장군, 김원봉 애국지사 세 분은 독립유공자 또는 나라를 구한 참전 군인으로서 예우를 받아야할 대상인가"라고 물었다.

박 후보자가 이 전 대통령·백 전 대장과 김원봉 지사를 나눠서 답변하자 김 의원은 "세 분 다 대한민국을 있게 한 소중한 분들이고, 이게 사실 지금 와서 곰곰이 생각해볼 분제"라며 "현재의 잣대로 가르다 보면 그 분들이 과거 진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행적들이 묻혀야 되나를 고민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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