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송영무 시절 간부 업무수첩 확보…'계엄 사실확인서' 의혹

간담회 열린 사실 입증할 증거될 듯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지난 2019년 5월16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9 안보 학술 세미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망과 과제'에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9.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정유선 기자 =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계엄문건 관련 허위 사실확인서 강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당시 회의 참석 간부의 업무수첩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과(과장 손영조)는 최근 당시 국방부 간부 조사 과정에서 해당 간부가 작성한 업무수첩을 제출받아 확보했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9일 박근혜 정부 당시 생성된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에 대해 국방부 실·국장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발언은 민병삼 당시 100기무부대장이 작성한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보고서에 등장한다.

문건에는 송 전 장관이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다.

이런 발언이 담긴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자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9일 간담회가 없었고, 이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문건을 만든 뒤 수하 간부들에게 이 문건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가 확보한 업무수첩에는 송 전 장관 주재로 열린 2019년 7월9일 당시 간담회 상황도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수첩의 특성상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기재했을 뿐 송 전 장관의 발언을 모두 기록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번 업무수첩을 바탕으로 당시 간담회가 실제로 열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후 송 전 장관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물 분석 및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피의자로 입건된 송 전 장관, 정해일 당시 군사보좌관,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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