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282억 부정집행 적발…교부금 개편 논의 불 붙나

국조실 "지난 3년, 교육청 예산 282억 부당 집행"

국민의힘 "국고털이범 행태…교육교부금 개편必"

학생 수 감소에도 내국세 연동…10년 새 34.6조↑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및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시·도교육청 예산의 7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일부 위법·부당하게 집행됐다는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추진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2020~2022년 17개 시·도교육청 예산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282억원(97건)이 법령 위반 및 예산낭비 사례로 적발됐다고 전날 밝혔다.

추진단은 "학령인구 감소는 가속화되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적정한 집행 관리의 중요성이 최근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시민단체들의 '국고 털이범'과 같은 행태가 교육청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교육교부금에 대한 재설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일부 운영상 부적정 사례가 교육교부금이 많아서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교육교부금을 축소하기 위해 합동점검을 이용했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지난해 2월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총 39조1000억원이었던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규모는 지난해 59조6000억원까지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학생 수는 17.9% 감소했다. 현행 제도는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지급 규모를 내국세에 연동해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이는 학령인구 감소 추이를 반영하지 못해 비합리적이라는 것이 KDI의 설명이다.(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교육교부금을 둘러싼 문제 의식은 예전부터 있었으나, 윤석열 정부가 학생 수 감소를 명분으로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에 힘을 실으면서 교육계와의 갈등이 격해지는 양상이다.

유초중등 교육을 관장하는 시도교육청 예산의 70%를 차지하는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된다.

그런데 최근 세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교육교부금 또한 2013년 41조1000만원에서 올해 75조7000억원으로 덩달아 증가했다. 교육청이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저축한 기금액 또한 지난해 말 기준 21조1000만원으로 불어났다.

이를 두고 재정 당국을 비롯한 정부와 여당 중심의 정치권은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 교육교부금은 늘고 있고, 교육청이 여윳돈을 감당하지 못해 곳간에 쌓아두고 있으니 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해 교육교부금에 활용되는 교육세 1조5000억원을 떼서 재정 위기에 처한 대학에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서 나아가 국민의힘 조경태·전주혜 의원은 2025년 유보통합을 앞두고 교육교부금으로 어린이집까지 지원하자는 개정법안을 지난달 잇달아 발의했다.

하지만 교육계는 시각이 다르다. 학생 수가 줄고는 있지만 디지털 교육 대전환, 맞춤형 교육,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노후학교 증·개축 등 미래교육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교부금이 줄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이 가시화되자 교육감협과 132개 유초중등 교육단체는 '교육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과감한 교육투자가 필요한 시점에서 경제 논리로 교육을 바라보며 학생 수 감소를 근거로 유초중등 교육재정 축소를 내놓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내국세의 20.79%에 연동되는 구조 탓에 세수에 따라 교육청 예산 규모가 고무줄처럼 늘었다가 줄어드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실제 2014년과 2015년 및 2020년에는 세수 감소로 교육교부금이 전년 대비 최대 7조원 감소한 전례도 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내국세 등에 연동해 기본적인 교육 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너무 남거나 부족한 경우가 문제"라며 "경직성 비용인 인건비는 실수요를 따져서 교부하고 사업비 등 나머만 내국세에 연동한다든지, (일정 기준을 정해) 모자랄 때는 그만큼 중앙 정부가 보전해주고 많이 남을 때는 교육청에서 내놓는 그런 방향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발제로 나와 "내국세와 연동된 교부금은 경기변동의 영향이 크고 예측이 매우 어려운 구조"라며 "단순 증액 감액 논의가 아닌, 미래교육의 견지에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 도출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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