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복지 절벽 심화…내년 예산 사회적 합의 필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민 의견 반영 안 돼"

생태계 보호·사회 공공성 등 예산 강화 요구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참여연대 등 사회단체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 대응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3.06.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시민단체가 정부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앞둔 28일 "복합적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종로구의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 대응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5월2일 에너지·생태, 동물, 장애·빈곤, 사회공공성, 노동, 평화 영역에 대한 예산 의견서를 12개 부처에 지출했지만 '노력하겠다' 혹은 '어렵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한다.

시민단체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거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의 망령에서 벗어나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세입 확충 방안을 제시해 조세 정의를 확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민들은 국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오히려 소외당하고 있다"며 "각 영역에서 직면한 위기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공공성을 강화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요구사항으로는 ▲재생에너지 관련 지원 확대 및 공공부문 역할 강화 ▲내륙과 해양 생태계 보호 관리 예산 확대 및 생태계 훼손 개발사업 예산 전액 삭감 ▲장애인·빈곤 예산과 비정규직·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예산 확대 ▲사회 공공성 예산 확충 ▲과도한 국방비 지출 자제 등을 언급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현재 정부의 기조라면 불평등 양극화 해소 등을 기대하기 어렵다. 민생 복지 절벽을 초래하고 있다"며 "조세 개선, 복지 지출 확대 등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지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참여연대 등 사회단체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 대응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3.06.28. [email protected]

정부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재정 운용 방안을 논의한다. 재정전략회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로 '2023~2027년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예산안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새 정부 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재정 기조인 '확장 재정'을 '건전 재정'으로 전환한 바 있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빠르게 악화된 재정을 정상화하는데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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