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 "현장은 한계상황…최저임금 동결 결정해야"

2024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 발표

15개 업종별 협동조합 및 협회 대표 참석

"누적된 고율 인상으로 현장 수용성 한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6월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인근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3.06.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중소기업 업계가 경기침체와 공공요금 인상, 고물가로 인한 생산비용 급등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며 2024년도 최저임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줄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와 최저임금 특별위원회는 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의 주요 지급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여한 15개 업종별 협동조합 및 협회 대표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열악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동결수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와 최저임금 특별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날 입장문 발표를 통해 "최저임금의 누적된 고율 인상으로 현장 수용성은 한계에 다다랐다'며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인상율은 97.9%로 거의 2배가 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당사자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며, 이들의 지불능력이 최저임금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조사에서도 중소기업의 68.6%가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을 줄이겠다고 응답했다"며 "키오스크의 성장세가 가파르고 산업용 로봇 도입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는 높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생산성이 부족한 미숙련 근로자를 더 이상 고용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으로 숙련도에 따른 추가 임금인상이 어려워져 숙련공 확보가 더욱 힘들어지는 악순환도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리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도 최저임금으로 인한 현장 애로를 쏟아냈다.

은종목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주요 비용 증가요인으로 중소제조업의 경영상황이 어려워지고 있고, 물가상승은 근로자 생활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도 큰 영향을 미쳐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 연합회장도 "수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등 서비스업의 경우 높은 최저임금 부담으로 영업시간 조정 등 서비스 축소로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부담을 더욱 크게 하는 주휴수당을 감당하기 어려워 초단시간 근로자 활용이 늘고 있는데 기업은 인사관리 리스크, 근로자도 안정적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건비 급등으로 인한 인력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오선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장에서 기능공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숙련 근로자에게 기회를 줄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현장 고령화와 숙련인력 부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민선홍 한국디지털출력복사업협동조합 이사장도 "업계에서는 인건비 급등으로 로봇팔과 같은 자동화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자동화, 무인매장 확대로 결국 고용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동결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업의 생존과 더 많은 일자리 창출되도록 동결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식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특별위원장도 "이번에는 도입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졌던 업종별 구분적용이 무산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실망이 크다"며 "가장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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