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규 전 농진청장, 농어촌공사 비상임이사 취업 불승인

공직자윤리위 심사 결과 6건 제한·4건 불승인

산업부 정무직 인사 기업 사외이사 '취업가능'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김경규 전 농촌진흥청장이 한국농어촌공사 비상임이사로 자리를 옮기려다 당국의 취업 심사에서 불발됐다.

전직 광주시의원 출신 인사의 광주시 산하기관 본부장 직책 취임에도 제동이 걸렸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정무직 출신 인사는 한 기업 사외이사로 자리를 옮길 수 있게 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총 86건을 취업심사한 결과, 57건은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취업가능'을 통보했다.

19건은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고 '취업승인'을 결정했다.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6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4건은 '취업불승인'으로 각각 결정했다.

이번 심사에 따라, 지난 2020년 8월 물러난 김경규 전 농촌진흥청장의 한국농어촌공사 비상임이사직 취임에 대해서는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광주시도시철도공사 기술본부장으로 옮기려던 광주시의원 출신 A씨에게도 취업 불승인이 통보됐다.

지난 6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퇴직한 육군 중령 B씨는 동 기관 소속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옮기려다 취업제한 통보를 받았다.

금융감독원(금감원)에서 지난 4월 퇴직한 2급 직원 C씨는 롯데손해보험㈜ 상무직에 취직하려다 취업 불승인 결정이 내려져 불발됐다.

2021년 6월 경기 부천시 지방2급 직책에서 퇴직한 D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사장으로 취업하려다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져 불발됐다.

에스케이쉴더스㈜ 의장에 취임하려던 한국전력공사 전 임원 1명, 여수광양항만공사 부사장으로 옮기려던 해양수산부 4급 1명 등도 취업제한이 통보됐다.

반면 산업부에서 지난해 5월까지 정무직으로 일했던 고위급 인사 E씨는 서울미라마(유) 사외이사 직책에 대한 취업 심사 결과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지난달 퇴직한 행정안전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F씨는 세종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옮길 수 있는지 문의한 결과 심사를 통과해 취임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비서실에서 별정직 고위공무원으로 일하다 4월 퇴직한 G씨는 9월 교육부 소관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상임감사에 취업한다. 대통령비서실에서 일했던 3급 상당 1명은 기업 법무실장, 4급 상당 1명은 한국IPTV방송협회 사무총장으로 각각 옮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서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지낸 H씨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 취업승인 통보를 받아 이달 취임할 예정이다.

한국은행 전직 임원 1명은 전국은행연합회 감사, 해경 치안감 출신 인사 1명은 한국해운조합 비상임이사로 취업이 가능한지 심사를 받았으며 통과했다.

아울러 이번 심사 결과, 금융감독원 출신 3명이 사외이사, 상근감사 자리로 옮길 수 있게 됐다. 관세청 출신 5명 중 4명은 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취업이 허용됐고 다른 1명은 삼성전자 상무로 옮길 예정이다.

감사원 출신 3명 중 2명은 공공기관과 기업 감사실장으로 옮길 전망이다. 육군 중장 1명이 김앤장법률사무소 자문역으로 취업이 가능해진 것을 비롯해 영관급 장교 7명의 유관기업 등 취업이 허용됐다.

경찰 출신 4명 중 3명은 기업 고문, 촉탁이사 등의 취업이 가능하다는 심사 결과를 받았다. 지난 3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퇴직한 검사 1명은 인천항만공사 비상임 임원으로, 서울시 소속 소방준감 1명도 유관 협회 상임부회장으로 옮길 예정이다.

한편 공직자윤리위는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7건은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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