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회현·다산동 고도지구 조건부 완화 철회해야"

조건없이 절대높이 8m 완화 요구…경관 보전 지장없어

[서울=뉴시스]남산 고도지구 재정비안. (사진=서울 중구 제공). 2023.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중구가 서울시의 남산 고도지구 재정비안에 대해 회현동·다산동 지역에 적용된 조건부 완화 기준을 철회해 달라고 건의했다.

중구는 25일 남산 고도지구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종합한 구 건의사항과 남산 고도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연명부를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 사항은 회현동·다산동 일부에 적용된 조건부 완화 철회, 정비사업 추진 시 높이 추가 완화, 고도지구 지정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지원, 중복규제지역의 고도지구 추가 해제 등이다.

중구 내 남산 고도지구에 해당하는 곳은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다산동 등 5곳이다.
 
앞서 서울시는 당초 12m, 20m로 규제된 남산 고도제한을 20~40m로 세분화해 관리하는 내용의 남산 고도지구 재정비안을 발표한 바 있다. 재정비안에 따르면 1·2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 12~20m에서 20~28m로, 준주거지역은 기존 20m에서 최고 40m까지 완화된다.

다만 회현동과 다산동 1·2종 일반주거지역 일부는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추가로 8m를 올릴 수 있는 '조건부 완화'가 적용된다.

이에 중구는 조건 없이 '절대높이 8m'로 완화해달라는 입장이다. 주변 지역과의 높낮이를 비교할 때 이들 지역에 조건부 완화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설명이다. 구 관계자는 "일률적으로 완화해도 경관 보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며 "지형 특성 등을 반영한 자체 시뮬레이션으로 도출했다"고 말했다.

회현동과 다산동 고도지구 내 주민 775명도 조건부 완화를 재고해달라는 취지의 연명부를 중구에 제출했다.

구는 고도지구 지정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 재건축 시 기존 높이를 최소한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요청했다. 남산 고도지구 내 이러한 건축물은 66개에 달한다.

아울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와 겹쳐있는 남산 고도지구(8만8613㎡)도 추가로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고도지구 재정비안은 서울시 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연말 결정 고시될 예정이다. 구는 지난 17~20일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난 20일 열람 종료 기한까지 주민 의견 수렴에 집중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아직도 규제가 불합리한 지역과 열람 의견을 통해 주민 완화 요구가 많은 지역은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구 의견이 반영되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 등 남산자락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에도 함께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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