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의혹' 의원 첫 기소…檢, '정점' 송영길 조사 속도 낼듯

정치 컨설팅 비용 대납, 식비 대납 혐의

먹사연에 거액 불법 정치자금 혐의 등

송영길 불법 정치자금 전반 계속 수사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전반을 계속 수사하며 송영길 전 대표를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송 전 대표가 지난 21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3.08.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정유선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관석(전 민주당) 무소속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이번 사건으로 현역 의원이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전반을 계속 수사하며 송영길 전 대표를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윤 의원을 구속기소하면서 돈 봉투 살포를 위해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현역 의원 약 20명에게 이를 살포한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돈 봉투를 비롯해 불법 정치자금 전반을 조사하면서 송 전 대표 소환 밑그림을 그릴 전망이다. 송 전 대표는 돈 봉투 살포의 최대 수혜자이자 불법 정치자금 의혹 정점이라는 의혹을 받는다.

돈 봉투 의혹의 자금 규모는 9400만원으로 특정됐지만, 캠프 전반의 불법 자금 의혹은 최근에도 확장되고 있다.

예를 들어 송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 측근인 박용수(구속기소)씨의 공소장에는 박씨가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소장 이모씨에게 송 전 대표 정치 컨설팅 비용 924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정황이 담겼다. 이씨도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지역 사업가 박모씨가 먹사연에 수억원대 후원금을 기부했는데, 검찰은 박씨가 먹사연이 송 전 대표의 외곽 정치기구인 것을 알고도 거액의 후원금을 냈다고 보고 있다. 외관은 공익법인 기부금이지만 실상은 송 전 대표를 향한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박씨를 비롯해 박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 관계자 등을 불러 먹사연에 회사 자금으로 후원금을 낸 경위 등을 파악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내부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원 경위 확인 과정에서 추가 자금이 포착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다른 지역 사업가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들의 식비를 대신 결제한 내역도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해당 식당들에서 기록을 제출받고, 해당 사업가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한 것이다.

검찰은 수사가 일정 수준 이상 진척되면 송 전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검찰은 윤 의원이 의원 약 20명에게 돈 봉투를 직접 살포했다는 혐의는 이번 공소장에 포함하지 않았다. 수수 의원 수사 여건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윤 의원의 공소장에 돈 봉투 살포 혐의를 적을 경우 수사 효율성과 보안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수 의원 수사 후 윤 의원을 추가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수수 의원으로 지목된 이들이 수사팀을 고소·고발하는 등 적극 반발하고 있고, 송 전 대표도 수차례 공개 비판에 나선 상황을 감안하면 검찰이 정치권의 비판을 예상하고도 수사 보안을 선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수수 의원 조사 후 윤 의원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필요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윤 의원을 먼저 기소하고 나면 윤 의원이 출석 자체에 비협조적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은 이미 수수 의원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특정했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법원에 수수 의심 의원이 포함된 수사 기록을 제출했는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은 수수 의원 특정이 일정 수준 이상 진척됐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수수 의원 특정도 면밀히 진행 중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일정 담당 업무를 담당한 비서관 2명을 압수수색해 돈 봉투가 살포된 것으로 의심되는 국회 외통위원장실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의원 모임 참석자도 특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28일 외통위원장실에서 지지 모임 참석 의원 약 10명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외통위원장은 송 전 대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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