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장관 "중증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 도입 검토"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

"전문의료인력·응급병상 부족…인프라 확충 검토"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취재진의 잘문에 답하고 있다. 2023.08.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정신질환자에 의한 흉기 난동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 발표' 이후 사법입원제도의 추진 현황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현재 법·제도상 전체 입원의 35% 가량이 비자의 입원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그것은 보호자에 의한 입원과 행정 입원으로 돼 있다"면서 "보호자에 의한 입원은 보호자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고 행정 입원의 경우 민원 발생 등으로 행정기관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입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법입원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미국과 독일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법입원) 제도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또 "사법(입원)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법원의 인력 확충과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신질환자 병상과 관련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적지는 않은 수준"이라면서도 "전문 의료 인력의 부족, 응급 병상의 부족과 정보 연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사법제도 도입과 관련해 이런 인프라 확충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담화문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책으로 ▲치안력 강화 ▲강력 범죄 제어할 수 있는 사법적 조치 강구 ▲국민정신 건강 관리 개선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등 지원 강 ▲범죄 위험 징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 신고 독려 등을 발표했다.

이날 담화문 발표에는 조 장관과 함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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