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양수,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법' 대표발의
25일 국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24. [email protected]
윤리특위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자격과 윤리를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다. 국회의원 품위유지, 성실한 직무수행, 청렴, 적법 절차 준수 등을 심사한다.
윤리특위는 앞서 지난 1991년 상설기구로 신설됐지만, 2018년 제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됐다.
이 때문에 위원회 구성에 난항을 겪으면서 정작 국회의원 징계안이 제출돼도 심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윤리특위를 상설화해 국회의원의 윤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원 자격 심사 및 징계 심사를 위해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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