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학·연 10개월 머리 맞댄 '산업대전환' 제언은?

"투자·금융 지원, 인재 확보, 생산성 혁신 분야 정비해야"

[서울=뉴시스] 대한상공회의소 CI.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2022.06.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경무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경제계와 산업연구기관이 80여 명의 민간 전문가들과 10개월 간 고민한 '산업대전환 제언'을 18일 정부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산업부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을 극복하고 우리 산업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산업대전환 포럼을 구성해 이 같은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에 경제단체 4곳과 산업기술진흥원(KIAT),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산업연구원 등 전담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3곳 등 민간이 참여해 투자·인력·생산성·기업성장·글로벌·신비즈니스 등 6개 미션에 대한 논의를 주도했다.  

6개 미션의 좌장은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투자), 김우승 한국공학교육인증원장(인력), 김현석 삼성전자 고문(생산성),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기업성장), 이성용 아서디리틀 한국대표(글로벌), 박일평 LG사이언스파크 대표(新비즈니스)가 맡았다.

대한상의 등 간사 기관들은 제언 배경에 대해 "우리 경제의 현 상태는 성장을 기대하기는커녕,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하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선진국 추격형, 중간재·대중 수출 위주의 성장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다.

민간은 이어 "첨단산업분야 글로벌 각축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와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 전략으로 ‘산업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정비가 필요한 분야로 ①투자·금융 지원 ②인재 확보 ③생산성 혁신 ④기업성장 촉진 ⑤대외전략 ⑥신비즈니스 발굴 등을 선정해 약 40여개의 프로젝트와 5개 신 비즈니스를 발굴했다"고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간사 역할을 맡은 ‘투자특국’ 과제의 제언 요지는 정부가 글로벌 첨단산업 전쟁 전면에 나서 달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형태의 ‘국가투자지주회사’를 설립해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적·장기적 투자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첨단산업분야에 필요한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금과 기업의 자금사정을 고려해, 기존 민간투자방식인 BTL 방식을 뒤집은 ‘Reverse-BTL(정부가 팹을 준공해 소유권은 기업에 양도하고 운영권은 기업에 대여하되, 그 대가로 임대료 받는 구조)' 제도를 시행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총과 산업기술진흥원이 간사 역할을 맡은 '인력' 분야에서는 글로벌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우수인재 레드카펫(최고 대우)’을 깔아줘야 한다는 제언이 담겼다. 이를 위해 ‘HR 카라반’을 발족해 전세계 우수인재 거점 지역을 찾아가 홍보하는 한편 해외 우수 인재가 국내에 영구 정착할 수 있도록 신속 입국 지원 및 파격적 정주 여건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간사를  맡은 ‘혁신부국’ 과제의 제언 요지는 ‘제2의 반도체’와 같이 세계시장 1등 선점이 가능한 'Global Top Product'를 기업 주도로 개발해 국가 생산성 향상을 견인하자는 것이다.

‘기업강국’ 과제의 간사는 한국경제인협회가 맡았다. 협회는 유망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제도를 개편하자는 것이 제언의 골자다. 이를 위해 기업규모에 따라 역진적인 R&D, 투자 세액공제를 투자·고용 등 국가경제 기여도에 맞춰 제공하도록 개편하는‘성장 촉진형 인센티브’를 제안했다.

한국무역협회가 간사를 맡은 ‘글로벌 미션’에서는 글로벌 경쟁 격화 가운데 한국 스스로의 세계화(Be global), 글로벌 협력 확대(Go beyond), 한국 주도의 글로벌 규범 조성(Lead standards)을 통해 K-산업의 세계화를 이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 산업연구원이 간사 역할을 맡은 ‘신비즈니스’ 분야 제언 요지는 민간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기 위해 정부가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제도 혁신을 해달라는 것이다.

민간 기관 및 좌장들은 정부에 전달한 ‘산업대전환 제언’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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