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영장 기각 사유 분석…불구속 기소하나

불구속 기소 향할 압력 높다는 분석

"기각 사유 분석 후 계획 수립할 듯"

[의왕=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공동취재사진) 2023.09.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2년여 수사 끝에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성적표를 받아 든 검찰이 향후 스텝을 고심하고 있다.

당장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보강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인데,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들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새벽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검찰이 강하게 주장한 '증거인멸 염려'가 현재 단계에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백현동과 증거인멸 의혹은 증거가 상당히 수집됐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할 정도가 아니라고 했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가 직접 증거인멸에 나선 정황은 없다고 봤다.

위증교사 의혹은 혐의가 소명됐다고 봤지만, 백현동 의혹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배제에 관여했다는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했다.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선 "인식,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사법영역에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 아닌가 우려도 있다"며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가 있어 수긍하기 어렵고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 표한다"고 했다. 이어 "구속여부와 상관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우선 보강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록과 법원의 구속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면서 수사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구속 영장 청구를 위해 병합했던 두 사건을 분리해 대북송금 의혹은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낼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피의자가 같아 이송받았는데, (대북송금 의혹은) 다시 수원지검이 수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미 장기간 수사를 진행한 검찰이 법원 구속 심사라는 1차 관문을 넘지 못한 만큼,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영장 기각 후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한 검찰 입장에서 국정감사 시기 제1 야당 대표를 상대로 재차 신병 확보에 나서기에는 부담이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수사 상황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복 청구하는 전례도 적다. 윤관석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번 청구한 전례가 있지만, 윤 의원 첫 영장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법원 판단이 없이 기각됐다.

유 부장판사가 일부 혐의 소명에 대해 사용한 직접 증거 부족, 공모 관계 등 다툼 여지 등 표현이 검찰이 구속영장 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이끌 가능성은 남아 있다.

검찰 실무는 혐의를 추가하거나 증거관계를 보강하지 않는 이상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 유 부장판사가 백현동 의혹에 대해 직접 증거,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공모관계 보강을 주문했기 때문에 보완 후 영장 재청구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검찰 간부는 "방향을 정했다기보단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어떤 부분을 추가 수사해야 할 지 정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잔여 의혹 수사도 신중하게 관련자 조사 및 증거 수집 단계를 거치게 될 전망이다. 정자동 특혜 의혹, 쌍방울 쪼개기 후원 등 수사가 정중동 상태로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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