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설악산 케이블카 논란…野 "국립공원공단이 난개발 빗장 열어"

환노위 국감서 설악산 케이블카 인허가 논란

공단 "2012년도 정한 기본 방침 따라 추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사업 시행 허가를 내준 국립공원공단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에게 "국립공원을 잘 관리하고 지켜야할 환경부가 그간 국립공원 내에 케이블카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2023년도에 조건부 협의를 해줬다"며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이사장은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한 경위를 설명하겠다"며 "2010년도에 국립공원에 대한 케이블카 설치 요구가 많아 환경부와 정부가 1단계로 시범사업을 추진해보고 2단계로 추가 허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기본 방침을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2012년도에 시범사업 대상지로 해상국립공원과 지리산과 설악산, 3군데로 정했다"며 "기본 방침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환경부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반대하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사업 시행 허가를 내 준 송 이사장을 질책했다. 이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 공원사업 최종 결재 과정에서 대통령실 수석이나 비서관, 환경부 장관과 의견 나눈 적 있느냐"고 묻자, 송 이사장은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송 이사장에게 "지난 40년 간 논란이 됐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사실상 최종 허가권자로 기록됐다"며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이 공단의 존재 이유인데 최초의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로 난개발의 빗장을 연 당사자로 기록됐다"고 질책하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끝청 해발 1430m 사이 3.3㎞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1982년 강원도 등이 설치를 요구한 이후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부가 사업을 백지화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어 사업 추진 쪽으로 분위기가 반전됐다. 환경부는 올해 2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냈고, 이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지난 13일 시행 허가를 내주며 모든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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