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차관급 재난본부 독립·격상 검토…하루아침엔 결론 못 내"

국회 행안위 종합감사 답변…"재난 대응엔 여야 없어"

지방인력 재난 전문성 강화·처우 개선에 "대단히 공감"

김한길 통합위원장 교체 건의에는 "관여할 부분 아냐"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김혜경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국민 안전을 전담하는 단독 부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현행 차관급 재난안전관리본부의 독립 및 격상이 필요하다는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정말 핵심을 잘 찔러주신 것 같다"면서 "저희(정부)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다만 "재난본부 조직 분리나 격상에 대해 역사적으로 좀 유례가 있다. 하루아침에 결론 내릴 일은 아니다"라면서 "재난 대응에 있어 여야 어디 따로 있을 수 있겠냐. 저희도 더욱 더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지금의 행안부는 박근혜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직후 신설됐던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장관급 국민안전처의 안전 기능을 행정자치부로 흡수·통합해 만들어졌다. 행안부에는 재난안전을 전담하는 차관급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했다.

국민안전처 내 본부 조직이던 소방과 해양경찰은 떼어내 외청으로 독립시키되 해경은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넘겼다.

그러나 이상기후 위기로 재난 패러다임이 바뀌는 상황에서 차관급 본부 단위로는 보다 능동적이고 충분한 대응과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여야를 막론하고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으로 직무 복귀한 후 재난안전관리본부의 규모와 권한은 유지하되, 재난업무 프로세스인 '예방·대비·대응·복구'에 맞춰 조직을 전면 개편한 바 있다.

그는 또 재난 현장의 최일선인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대단히 공감한다"면서 "인사가 일정 기간 지속돼야 전문성이 강화되고 그 분들에 대한 예우·처우 개선이 또 따라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 열심히 고민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국민통합 분야 적임자가 아니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교체 건의를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이기 때문에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가 알기로는 여느 대통령보다도 (국민통합을 위해) 더 많은 행보를 하신다"면서 "국민과의 소통, 생각이 다른 분들과의 소통은 그야말로 다다익선이다. 많으면 많을 수록 좋을 것 같다. 저부터도 많은 분들과 소통하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통합위와 국민의힘 당4역을 초청해 가진 만찬 자리에서 "(통합위 정부위원)간사 부처로서 위원들이 만들어 준 정책과 제언을 현장에서 잘 집행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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