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심사…여 "R&D 삭감 선동" vs 야 "김포·공매도 총선용"

여 "R&D 예산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점검 필요"

야, '김포 서울 편입'에 "공론화 없이 던져…떴다방인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1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이종희 기자 = 여야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R&D 예산 삭감 프레임을 씌워 정치적 선동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야당은 경기 김포의 서울 편입과 공매도 전면 금지 등 정책을 '선거용'이라고 몰아세우면서 공세를 펼쳤다.

여야, R&D 예산 삭감 두고 또다시 설전 벌여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예결위의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도  R&D 투자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줄기는 했지만 감축 후에도 문재인 정부 평균 예산보다 큰 규모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예산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R&D 예산 삭감은 패착이고, 미래기술 개발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는데 대단히 선동적이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R&D 예산은 지난 정부 평균보다 1조6000억원이 더 많고 당연히 글로벌 경쟁에 맞춰 선도해야 할 미래기술 투자, 개발도 정부에서 꼼꼼히 챙기고 있다"고 부연했다.

같은 당 이달곤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R&D 예산이) 빠른 속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새나갔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점검해야 할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 체제에서는 연구개발의 중복성은 불가피하다"며 "그래서 구조를 다시 한 번 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임병헌 의원은 "이번 R&D 구조개혁으로 혹시나 청년 연구가들이 일자리를 뺏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촘촘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김경만 민주당 의원은 "(R&D 예산 삭감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 약속을 저버린 것 뿐 아니라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민생과 직결되는 R&D 현장에 대혼란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폭력적인 집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서는 "대한민국의 99%나 되는 중소기업을 싸잡아서 마치 생존능력이 없는, 한계 중소기업이 무분별하게 R&D 지원을 받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고위공직자가 거리낌없게 할 수 있는 것인가"라며 "무책임한 공직자의 발언에 대해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사과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그 발언의 정확한 워딩을 알 수가 없다"며 "중소기업과 R&D가 결합하면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성역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1.06. [email protected]

야, '김포 서울 편입·공매도 금지'에 "집권여당 선거용"

야당은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내세운 경기 김포시 서울 편입과 공매도 금지 조치를 선거용이라 지적하고 공세에 나섰다.

김포가 지역구인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행정구역 개편은 다양하고, 복잡하고 또 시민들의 삶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총선용으로 제시할 건 아니"라며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참패하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이런 논란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그리고 김포시장은 1년 전부터 준비했다고는 하는데 검토보고서가 하나 없다"며 "인구 50만의 18번째 대도시가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데 검토보고서 하나 없다는 것은 집권여당의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5호선 연장이라든지 GTX, 올림픽도로가 오전 6시 전부터 막힌다. 김포뿐만 아니라 검단, 계양 등 인근 도시가 다 입주하면서 생기고 있는 문제"라며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는 정부와 집권여당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풀어야 될 문제를 큰 고민도, 공론화도 없이 그냥 불쑥 던졌다. 떴다방이다"라며 "적어도 10년 정도 치열한 토론과 논쟁, 공론화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다. 총선이 끝나면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조 의원은 "더군다나 보수 정당이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며 "그간 국가가 추진해 온 모든 정책과 배치되고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 지속 가능성에 역행하는 역방향 정책"이라고 말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선거를 의식한 여당의 주장에 정부가 백기를 든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 정책 추진이 졸속인 게 많은 것 같다. 국민들이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나 일관성을 믿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시장 신뢰를 내걸고 공매도를 금지했다고 발표했으니 반드시 실효적, 가시적 결과물을 내놔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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