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중국에 과학기술 추월…정책 근본 전환 필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예산 삭감…오락가락 행보 문제 있어"

늘봄학교 시행에 "부실 운영 지적도…대화 통해 보완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3.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신재현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이제라도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이 중국에도 추월당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2년도 기술 수준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가적 핵심 과학기술 11대 분야서 우리 기술 수준이 처음으로 중국에 역전됐다"며 "중국이 한국을 앞선 건 2012년 조사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AI 경쟁력은 중국에 크게 뒤졌고 우주항공, 해양, 양자, 로봇, 모빌리티는 5개국 중 꼴찌"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학기술계는 이미 이런 일을 예상했다는 듯이 올 것이 왔다는 평가"라며 "세계 주요국 대부분이 R&D 투자액을 늘리는데 오로지 우리나라만 거꾸로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우리나라 R&D 예산 14.7% 삭감된 26조5000억원이다. 사실상 대참사"라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R&D 예산이 삭감됐고 이로 인해 국내 연구 생태계 붕괴직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학기술계 인력의 해외유출도 심각하다. 국내 기술자에 대한 처우, 연구환경, 경제상황 등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며 "프로젝트 예산 삭감으로 연구 인력이 축소되고 연구 조기종료 등 연구의 질도 떨어진단 평가다. 공학계열 석박사 과정도 중도 탈락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고 젊은 차세대 과학자 줄어들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만약 의대 증원까지 이뤄지면 공부 잘하고 유능한 학생들의 과학기술 진출이 더 줄어들 거란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 속도라면 2차전지, 반도체 분야에서도 중국에 추월되는 건 시간문제다. 과학은 국가 미래야. 편협한 과학기술 정책기조,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행보에 문제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신학기 개학과 함께 시행되는 늘봄학교 운영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그는 "오늘 전국적 개학을 했다. 전국 2700여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도 시행되는데 현장 분위기는 학부모는 '기대반 우려반', 학교는 우려 분위기가 역력하다"며 "교사들에게 업무를 전가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 시도별 참여 학교 수 격차가 발생하는 등 부실 운영에 대한 교원단체의 지적 많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현장과 대화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잘 살펴서 해결하고 보완할 과제를 빨리 보완해주면 고맙겠다"며 " 민주당은 늘봄학교 시행 상황을 면밀히 챙기고 부족한 건 입법을 통해 적극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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