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100일 혁신 프로젝트 가동…'한국인터넷진흥원' 기관명 바뀔까

지난 11일 KISA 미래전략TF '100일 프로젝트 추진단' 첫 회의 가져

이상중 원장 공언했던 '기관명 변경'도 관심…'디지털 안전 전문기관' 위상 담을 듯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KISA)(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이상중 신임 원장 취임을 맞아 미래 전략 혁신 프로젝트를 본격화한 가운데 이 원장이 공언한 한글 기관명 변경이 추진될 지 여부에 귀추가 쏠리고 있다.

KISA는 현재의 한글기관명이 핵심 업무인 정보보호 관장 업무를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다는 안팎의 지적에 따라 지난 2016년 이후 기관명 변경을 여러번 추진, 관련 법 개정안도 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KISA는 새 기관명에 관해 '아직까지 공유할 정도로 구체화된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 원장이 강조한 '정보보호·디지털 안전 전문기관'으로서 KISA의 역할을 강조하는 의미를 담지 않겠느냐는 것이 관측이다. 

KISA 혁신 프로젝트 시동…법조계·학계·산업계 머리 맞대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KISA 미래 전략 마련을 위한 '100일 프로젝트 추진단'의 첫 회의가 있었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중 원장과 외부 전문가로 이기주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협의회 회장, 정수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전길수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신용태 숭실대 교수, 김대환 소만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

'100프로젝트 추진단'은 KISA가 지난달 28일 출범한 TF다. 추진단은 KISA가 디지털 안전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따른 비전·목표 재설정▲정보보호 디지털 전문인력 육성 ▲정보보호 산업 육성 ▲민생 사이버 피해 대응 강화 등을 위한 과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궁극적으로는 정보보호 디지털 관련 대국민 지원을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기관으로서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정보보호원 한글기관명 바뀔까

'KISA 혁신' 프로젝트가 본체를 드러낸 가운데 이상중 신임원장이 공언했던 '기관명 변경'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상중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새로운 목표와 비전에 맞춰 한국인터넷진흥원이란 한글 기관명을 역할에 맞게 변경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안전 전문기관을 지향하는 KISA의 핵심 기능을 한글 기관명과 연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2009년 7월 민간 정보보호 정책 지원 업무를 담당해온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도메인 관리 등 인터넷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했던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등 3개 기관이 통합해 출범한 공공기관. 통합 이후 현재 사이버 침해대응·개인정보보호 등 정보 보안 사업이  주력 업무임에도 한글기관명에 반영되지 않아 대국민 홍보가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돼왔다.

지난 2016년 정부의 지방이전 정책과 관련해 KISA 본사 사옥을 나주로 이전하면서 한글 기관명 변경이 추진된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시 여당을 중심으로 기관 명칭을 기관의 목적과 주요 역할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한국인터넷정보보호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후 정권이 바뀌고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개 산하기관 기능 조정 작업에 돌입하면서 한국인터넷정보보호원으로 변경하는 안이 재차 논의됐으나, 이마저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관련 업계 관계자는 "국회에서 인터넷진흥원 기관 명칭 변경 관련해서 별다른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관명이 변경될 경우,  블록체인·사물인터넷(IoT) 스타트업 지원 등에서 기관 역할과 기능이 일부 축소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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