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체 장기 고정금리 대출 30% 넘겨야"…금감원, 행정지도 나서

금감원, '은행 대출구조 개선 촉진' 행정지도 예고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목표치 60%→62.5%로 상향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우리나라 소득 대비 가계·기업부채 수준이 역대 최장기간 위험 수위에서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신용 갭은 지난해 3분기 말 10.5%p를 기록, 지난 2020년 2분기 말부터 14분기째 10%p를 초과하고 있다. 신용 갭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가계·기업부채) 비율이 장기 추세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보여주는 부채 위험 평가 지표로 10%p를 초과하면 ‘경보’ 단계, 2~10%p면 ‘주의’ 단계, 2%p 미만이면 ‘보통’ 단계로 각각 분류한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은행 대출업무 창구. 2024.03.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고금리 시기 차주의 금리 변동 리스크와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 중인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자체 장기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주문하고 나섰다. 올해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목표도 늘렸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대출구조 개선 촉진 세부 추진방안'을 예고하고 다음달 4일 행정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이는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에 따라 은행권에 고정금리 대출 비중 목표를 설정한 기존 행정지도를 연장한 것이다.

새 행정지도에 따르면 은행의 올해 말 고정금리 대출 목표는 지난해 말 목표치인 52.5%를 유지했으며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목표치는 62.5%로 직전 행정지도보다 2.5%포인트 높였다.

금융당국은 고금리 장기화로 차주들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큰 폭으로 늘자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적은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은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나눠갚도록 하는 것으로 대출자에게는 상환 부담이 크지만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부실을 사전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전세자금대출·중도금대출·이주비대출을 제외한 은행권의 장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해서는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목표치가 지난해 행정지도에서 각각 71.0%, 85.0%로 2.5%포인트씩 상향 조정된 바 있는데 올해 말 목표치도 이를 유지했다.

특히 금감원은 이번 행정지도에서 은행의 자체적인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비율을 추가했다. 정책성 대출을 제외한 은행 자체 주담대 중에서 만기 5년 이상인 순수고정금리 대출과 금리변동주기가 5년 이상인 주기형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치를 신설한 것이다.

순수고정금리는 말 그대로 만기까지 금리가 계속해서 고정되는 대출을 말하며 주기형 대출은 일정한 금리변동주기 동안에는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이다.

금감원은 순수·주기형 은행 자체 장기 주담대의 고정금리 대출 목표비율을 연말 잔액 기준 30%로 설정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는 정책모기지 시장에 한정돼 취급되고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은행권의 자체 고정금리 대출비중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리 상승기 차주의 이자부담 완화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순수·주기형 은행 자체 장기 주담대를 늘리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책대출을 제외하면 은행권 자체 주담대에서 가운데 순수고정금리 대출은 거의 없는 수준이고 주기형 대출이 대부분인데 은행별로 편차가 심하지만 은행권 자체 주담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20% 정도 된다"며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은행권 자체 장기 주담대에도 목표치를 설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영업점 성과평가 지표와 관련해 가계대출 실적에 따른 평가를 폐지하라는 행정지도도 유지했다.

가계대출 취급실적과 연동된 가계대출 취급실적이나 가계대출 고객수 증가실적 등의 평가지표는 폐지하고 수익성·건전성 지표에 대한 배점은 보강하라는 것이다.

다만 새희망홀씨 대출과 같은 서민금융 지원실적은 평가 대상에 남겨 놓았으며 영업점별 '가계대출 취급액 대비 고정금리 대출'과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취급액 비중'은 평가지표에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조치는 행정지도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지만 이를 달성하면 금융사는 기금 출연료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업권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높이라는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보험권의 경우 고정금리 대출 비중 목표치는 현행 60%를 유지하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72.5%에서 77.5%로 5%포인트 높이도록 했다. 상호금융권은 주담대 중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목표비중을 중앙회 단위 기준으로 기존 50%에서 55%로 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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