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배지 다는 김윤…의협 "金당선인 관여 위원회 보이콧"

"김윤 당선인 현 상황 야기에 많은 원인 제공"

"의사수추계위원회 의정 인사 일대일 구성을"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4.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수가 참여하는 의료 관련 위원회는 계속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윤 당선인이 의대정원 문제를 풀기 위한 협의체, 특별위원회 등을 얘기하고 있지만 현재의 상황이 야기되는 데 많은 원인을 제공한 주요 인물로 김 당선인이 꼽히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 대부분에서는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의 말씀처럼 김 당선인이 주관하는 여러 위원회 등을 보이콧 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임 당선인은 전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에서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만들 것 같다며 참여 의사를 기자가 물었다"면서 "김윤 교수가 그 특위를 이끌 것 같다고 하기에 김 교수가 의원직을 사퇴하면 특위 참여를 고려하겠다고 했다"는 글을 올렸다.

김 위원장은 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의협 측 인사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지난달 받았는데, 차기 집행부에서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의사 정원을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추계하는 의사인력수계추급위원회는 의사와 정부 측 인사가 일대일로 구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의료 문제를 의대 정원에만 국한시킨다면 다른 나라를 봐도 의사가 과반 이상 포함된다"면서 "일본의 의사수급분과회의 경우 다양한 직역이 포함되지만 구성원 22명 중 의사 출신이 16명이다. 의사 수 추계 위원회는 최소한 (의사와 정부 측 인사가)일대일로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현재의 의정 대치 상황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4.17. [email protected]

김 위원장은 "현재의 상황이 단순히 의료 개혁을 언급하고 합리적 의견에 더 귀 기울이겠다는 단순한 표현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이대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간다면 이제는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대한민국의 의료현장은 사라질 것이고,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못하면 내년에 전문의 2,800명이 배출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의 현장은 더욱 암담한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면서 "학생들이 돌아오지 못하면 당장 내년에 의사 3천명이 배출되지 못하고, 이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배출되지 못하면 가깝게는 군의 의료체계가 흔들리고 공중보건의 배출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달 말 의대생 유급 마지노선이 다가온다. 전체의 90% 이상인 1만여 명에 달하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이번 달이 지나면 올해 수련 일수를 채울 수 없게 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밀릴 수 있다. 전공의들은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생기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 결국 진료 차질이 향후 수년 간 이어질 우려가 있다.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5일 의대 교수들의 대규모 사직이 예상된다며 정부에 대화의 장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달 25일은 의대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한 지 한 달이 되는 날이다. 민법상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사직 의사를 밝힌 뒤 30일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김 위원장은 "5월로 넘어가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갈 것"이라면서 "지금의 상황이 조금 더 길어지면 교수들의 사직서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경영 압박으로 많은 대학병원들이 구조조정과 도산의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께서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추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새로 논의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