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보조금의 역설…"中에 더 유리할 수 있다"

최대 수입국 中, 무역수지 개선 가능성

韓 반도체 산업에도 통상 문제 부각 우려

[슈피리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각) 위스콘신주 슈피리어의 어스 라이더 브루어스에서 열린 투자 발표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 반도체 공장을 언급하면서 "공장을 다시 세우고 일자리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고 있다"라고 경제 성과를 홍보했다. 2024.01.26.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자국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해 엄청난 보조금을 주기로 한 것이 중국의 이익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8일 국내 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최근 발간한 '과학기술정책 브리프'에서 "반도체에 관한 경쟁적 보조금 지원 정책은 결과적으로 집적회로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조금이 中 수출 강화로 귀결?…석연치 않은 결과 우려

이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한 공급망 봉쇄가 의도치 않은 '청구서'를 받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보조금이 공장 건설에 사용되는 만큼 반도체 공급량이 늘어 가격 하락 가능성이 있다.

전 세계 공장 역할을 하는 중국이 수입한 반도체는 상당 부분 중간재로 스마트폰과 같은 주력 수출품에 투입되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으로 다시 팔려나간다. 이와 관련 독일 경제학자 다니엘 그로스(Daniel Gros)는 언론사 기고를 통해 "미국과 EU 및 기타 국가의 칩 생산 보조금은 공적자금으로 중국 수출을 암묵적으로 지원하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효과도 제기된다.

중국은 반도체 순수입국으로 대부분 기술을 해외 설계 및 제조업체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중국의 반도체 수입액은 4165억달러로, 반도체 가격이 20% 하락하면 무역적자가 연간 800억달러 감소한다. 이는 미국(437억달러), 유럽(540억달러)의 반도체 수입액보다 더 많은 수준이다.

또 미국이 쌓아올린 첨단 반도체 무역 장벽이 중국 범용(레거시)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들린다.

조지타운대학교 신흥안보기술센터(CSET)에 따르면, 중국의 20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상 로직 반도체 생산능력은 2021년 웨이퍼(원판) 기준 210만장으로 대만(266만장)에 이어 2위다.

반면 미국의 대중국 제재 확대가 자국은 물론 동맹국 반도체 기업에 경제적 손실을 강요하는 것이어서 호응을 끌어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

불공정 무역 시비 우려도…대응력 확보 나서야

보고서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기업에 대한 불공정 무역 시비 우려도 제기했다.

WTO(세계무역기구) 체제는 특정 산업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은 외국 사업자와의 무역상 경쟁관계를 왜곡하는 불공정행위의 한 형태로 간주한다.

중국은 이미 지난달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대당 최대 7500달러(1000만원)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하기로 하자, "공정 경쟁을 왜곡하고 차별적"이라며 미국을 WTO에 제소했다.

보고서는 "기업의 보조금 수혜 이력은 국가 간 통상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갈등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변화된 통상환경에서 우리 기업의 견제에 관한 대응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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