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사-獨 연방의원 "분권·균형발전이 소멸 극복의 답"

독일 연방제 공감…중앙-지방 수평적 관계로 지방자치 실현해야

김영록 전남지사와 마틴 둘릭 독일 연방상원의원. (사진=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김영록 전남지사가 마틴 둘릭 독일 연방상원의원 겸 작센주 부총리와 만나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각) 이뤄진 면담에서 김 지사와 마틴 둘릭 상원의원은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과 균형발전 정책,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공감했다.

특히 연방 입법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독일 연방상원의 역할과 기능을 바탕으로 한국 지방의 국정 참여 강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또 독일 연방제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사무 배분과 재원 부담 주체의 명확화, 재정의 수직·수평적 배분과 조정 등 실질적 지방분권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다.

양측은 이날 면담에서 인적·물적 자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강력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특히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마틴 둘릭 의원은 "한국의 역동적인 문화와 독일 연방제를 통한 지방분권 경험은 서로 공유했으면 하는 분야"라며 "작센주와 전남도 간 협력을 드레스덴에 있는 경제협력기관에서부터 시작하길 바라고 한독포럼의장으로서 전남도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입법 단계부터 지방의 의견을 반영하고, 중앙과 지방간 수평적 관계를 형성해 성공적으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독일 연방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 대한민국은 서울 중심 발전으로 지방이 지역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제 패러다임을 지방분권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독일 연방제는 우리나라와 전남도가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 주는 좋은 교본"이라면서 "전남의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이고 특별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자율성을 키워 지방시대를 이끄는 방향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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