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평가 분야 수가 집중 인상"…의료개혁특위, 필수의료 논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1차 회의 개최

중증·중필수의료 수가 개선 위한 체계 논의

상급종합병원→전문의중심병원 보상 구체화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장. 2024.05.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중증·필수의료 수가 개선을 위해 체계적인 논의구조를 마련하고 저평가된 분야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수가(의료행위 대가)·보장성 개선 로드맵 수립을 위한 우선순위 선정 기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 중증·필수의료 수가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논의 구조를 마련하고 의료비용 분석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저평가된 분야 등 보상이 시급한 분야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또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가 진료량에 치중한 의료 공급을 하도록 유인해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초래한다는 문제를 공유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적합한 진료를 하기 위한 기능 중심 보상체계 개편방안 논의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보상 개편 방안도 구체화했다.

중증·필수의료 보상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지불제도 개편과 실손보험 개선, 비급여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오는 24일 예정된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끝으로 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 1차 회의를 마무리한다. 각 전문위원회는 앞으로 회의를 격주로 개최해 분야별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할 예정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에서 검토를 마친 우선 개혁과제는 의료개혁특위에서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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