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결산]①22대 국회 첫 국감서 '김건희·이재명 의혹' 재탕·삼탕 정쟁만…국감 무용론까지 나와

법사위 등 14개 상임위 25일 국감 종료

마지막날까지 김여사·이재명 공방 되풀이

민생·정책 국감 사라지고 정치 공방 수단 돼

'블랙홀 국감' 늪…시민단체 'D-' 성적 매겨

"국감 무용론 또 나와…정치 혐오증만 불러"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 자리가 비어있다. 2024.10.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하지현 기자 = 여야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막바지까지 '김건희·이재명' 공방으로 일관했다. '민생·정책 국감'에서 멀어지면서 '정쟁·맹탕 국감'이라는 오명 속에 마무리된 것이다. 이 때문에 국감 무용론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나 민생 현안에 대한 해결책보다는 서로를 향한 공세를 반복한 탓이다.
 
지난 7일 시작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26일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운영위, 여성가족위, 정보위 등 겸임 상임위 3곳의 국감 일정이 남아 있지만, 국회 14개 상임위원회의 국감은 25일 종료됐다.

올해 국감은 시작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논쟁으로 얼룩졌다. 여야는 국감장을 정치공세의 장으로 만들었고, 두 사람과 관련된 이슈가 다른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국감' 늪에 빠졌다고 정치권은 입을 모았다.

최대 전장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이끄는 법사위였다. 법사위는 일찌감치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불씨를 댕길 '키 맨'을 부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국감 시작 전 야당 주도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 '공천개입 의혹' 관련 명태균씨,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 일반 증인·참고인 100명을 부르는 안건을 단독으로 채택했다.

이 과정에서 법사위는 야당이 신청한 증인 99명을 모두 채택한 반면 여당이 신청한 증인 32명 중 1명만 의결했다. 야당은 법사위 국감 기간 내내 김 여사 연루 의혹을 저격했고, 21일 대검찰청 국감에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행정안전위원회와 운영위에서도 김 여사를 향한 공세가 두드러졌다. 야당은 김 전 의원과 명씨를 채택한 데 이어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불러 대통령실 불법 증축을 도마 위에 올렸다. 운영위도 야당 단독으로 김 여사와  친오빠 김진우씨, 명씨, 김영선 전 의원,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김 여사 석·박사 논문표절 의혹을,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검증하기 위한 증인들을 채택하며 해당 사안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과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25. [email protected]

의석수에서 밀린 여당은 현재 4건의 사법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의 각종 의혹을 들추며 반격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사안도 다시 꺼냈지만 현 정부에 대한 정책 점검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법사위에서는 이 대표의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둔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재판과 관련한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곽규택 의원은 이 대표의 재판이 1심까지 2년 이상 소요된 것과 관련 "국민들 보기에 중요 정치인이 되면 재판도 지연시키고 법정 구속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겠나"라며 "재판이 지연되다 보니 야당이 수사 검사들을 탄핵소추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달 15일부터 예정된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진우 의원은 "이 대표가 이 사건의 증거가 조작됐다, 녹취록이 짜깁기됐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도 재판 생중계에 동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운영위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김 여사 의혹 관련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충돌한 끝에 회의가 파행되기도 했다. 야당이 여당이 신청한 증인을 배제하고 증인 채택을 강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퇴장했다.

행안위에서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방을 벌였다. 국회 정무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등에서는 이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이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이밖에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 문다혜 씨의 음주 운전·불법 공유숙박업 의혹 및 김정숙 여사의 순방 논란 등을 놓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에서 질타를 쏟아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1. [email protected]

여야는 총력 대응을 예고했지만 국감에서 결정적 한방도 없었다. 통상 국감을 두고 '야당의 시간'이라고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야당의 결정적 한 방도 없고 이슈가 되풀이됐다"는 게 중론이다. 

법사위는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전날까지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공방을 되풀이했다. 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공천개입 의혹 등을 주로 거론하며 검찰을 압박했고, 여당은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끌어와 맞섰다.

그나마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핵심 제보자인 강혜경씨가 국회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내 주목받았다. 다만 다수의 녹취록 공개에도 강씨의 진술은 대부분 명씨의 주장을 전해 들은 것이어서 파장은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지난 24일 이번 국정감사에 대해 낙제점(F학점) 바로 위인 'D-'의 성적을 매기면서 "정쟁 국감"으로 혹평했다. 26년간 국정감사 활동을 평가해온 모니터단은 지난 7~18일 국정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에서 "모든 상임위에서 이재명 대표 수사·재판, 김 여사 의혹으로 감사가 아닌 수사를 하듯 하는 정쟁 국감이었다"고 밝혔다.

모니터단은 "거대 야당이자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한 방탄 국감을 전개했다"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선명한 정책 제시와 국민 민생을 챙기는 국감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수적 열세로 퇴장 등 극단 행동을 하면서 김 여사 방어에 치중했다"고 지적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뉴시스에 "20년 전에도 국정감사 무용론이 있었다. 국감 때마다 '정책 국정감사'를 해야 한다고 얘기해 놓고 왜 상시 국정감사 이야기는 없나"라며 "국정감사장에서 대선 연장전이 펼쳐지면서 국민들의 정치 혐오증만 가속화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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