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장사시설 투자 동의 보류한 남양주시의회 "숙고 중"

많은 예산 들어가는 만큼 신중한 검토 필요

일부 의원은 자체 장사시설 건립 필요성 제기

22일 폐회된 제307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모습. (사진=남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의회가 남양주시가 참여키로 한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의 공동투자 협약 체결안을 표결 단계에서 보류하면서 사업의 향방이 불투명해졌다.

26일 남양주시와 남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제307회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 체결안을 심의했다.

해당 안건은 양주시와 남양주시 등 경기북부 6개 지자체가 양주시 백석읍에 건립할 예정인 공동형 장사시설 건립사업 참여에 필요한 의회 동의 절차로, 사업 참여 지자체들이 예산 투입을 위해 통과해야 하는 필수 절차 중 하나다.

안건은 소관 위원회인 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외부의 예상과 달리 표결 단계에서 일부 의원들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결국 처리가 보류됐다.

안건 상정에 앞서 여러 의원이 남양주시의 분담금 658억원이 합당한지와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대안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이 수용됐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은 남양주시가 인구 100만을 바라보고 있는 만큼 독자적인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투자예산에 추가 예산을 투입해 자체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효용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의가 없는 상태다.

그러나 문제는 그간 의회에서 자체 종합장사시설 추진 시 시설을 어디에 건립할지나 주민들이 이를 수용할지에 대한 논의나 의견수렴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남양주시 역시 그동안 여러 차례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에만 참여했을 뿐 유치 또는 지정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가 예상되는 자체 종합장사시설 건립은 사실상 검토조차 안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오랜 기간 자체적인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대한 자체조사나 용역 역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현시점에서 양쪽의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도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는 상태다.

특히 자체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할 경우 어디에 건립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와 시의회 양쪽 모두 거론을 꺼리는 분위기여서 당장 자체 장사시설 건립에 대한 시민 설득의 주체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다만 사업을 추진 중인 양주시도 의회 내부 사정으로 아직 시의회 동의 절차를 밟지 못한 상태여서 남양주시의회의 의사 결정이 아주 급한 상황은 아니다.
 
한 시의원은 “안건 상정에 앞서 내부적으로 여러 우려가 많았고, 자체 장사시설에 대한 얘기도 나왔지만 어떤 결론은 내린 상태는 아니다”라며 “섣불리 결정을 내렸다가 혹여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 시민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고, 우리 시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 심사숙고해 결정하자는 분위기”라고 사정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남양주시 관계자는 “부담금은 인구 비율에 따라 결정된 사항으로, 조성 시 참여 지자체 주민은 일반 이용요금의 10분의 1 정도의 요금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며 “시의회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조만간 자료를 추가·보완해 시의회에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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