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10년간 임용된 판검사, 서울대·고려대 절반이상"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최근 10년간 임용된 판사와 검사 중 절반 이상이 서울대·고려대 출신이란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5일 2005년부터 올해 7월15일까지 임용된 판사 1482명의 출신대학과 출신지역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 출신은 788명으로 53.2%, 고려대 272명으로 18.4%였다. 서울대와 고려대 출신이 10년 동안 임용된 전체 판사 중 71.6%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어 연세대가 114명(7.7%), 성균관대가 67명(4.5%), 한양대가 54명(3.6%), 이화여대가 46명(3.1%), 경찰대가 25명(1.7%), 경북대가 17명(1.1%), 부산대가 13명(0.9%), 서강대가 12명(0.8%), 전남대가 12명(0.8%) 순이었다.

 10년간 임용된 판사들의 출신지역을 분석한 결과 서울 출신이 506명(34.1%)을 차지했다.

 이어 부산(134명, 9.0%), 대구(114명, 7.7%), 경북(106명, 7.2%), 경남(100명, 6.7%), 전남(91명, 6.1%), 전북(75명, 5.1%), 경기(74명, 5.0%), 광주(55명, 3.7%), 충남(44명, 3.0%) 순이었다.

 이 밖에 김 의원이 현직 검사 1983명의 로스쿨 출신 여부, 출신대학, 성별, 병역 등을 분석한 결과 로스쿨 출신은 113명으로 5.7%, 사시합격 출신은 1870명으로 94.3%였다.

 현직 검사의 출신대학 조사결과 서울대는 736명으로 39.4%였다. 고려대가 362명으로 19.4%였다. 서울대와 고려대만으로도 절반이 넘는 58.8%였다.

 이어 연세대(204명, 10.9%), 한양대(122명, 6.5%), 성균관대(101명, 5.4%). 이화여대(68명, 3.6%), 부산대(35명, 1.9%), 경북대(33명, 1.8%), 중앙대(26명, 1.4%), 전남대(24명, 1.3%) 순이었다.

 검사 중 남성은 1451명(73.2%), 여성은 532명(26.8%)이었다.

 김 의원은 "최근 사법연수생 출신의 판사와 검사 중 여성 비율은 70%에 달할 정도로 여초(女超)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지만 현직에 있는 검사 중 남성의 비율은 73.2%로 아직은 남성시대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성 검사 중 병역 미필자는 179명으로 12.3%였다. 병역을 필한 검사는 1272명(87.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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